'양육비 미지급 아빠 신상공개' 배드페어런츠 대표에 벌금 구형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유창훈 부장판사)은 15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강민서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2020.09.15 16:13

중1 아들이 친아버지 고소…"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는 오는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양육비 피해 당사자인 중학교 1학년 A 군이 친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양해모는 "양육비 미지급은 명백한 아동학대"라며 양육비 미지급자를 대상으로 2018년 11월16일부터 집단...

2020.07.06 10:14

'이혼후 배째' 금지…日 양육비 지급 의무화 [정영효의 인사이드 재팬]

일본 정부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가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양육비를 강제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3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관하는 '모든 여성이 빛나는 사회만들기 본부'는 오는 7월1일 발표하는 '...

2020.06.30 14:56

"양육비 줘라" 65% 묵살…처벌도 못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사랑만이 아니라 돈도 중요하다.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된 부모 입장에선 양육비는 더욱 절실한 문제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여성가족부가 5년 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했지만 여전히 양육비에 '나몰라라...

2020.05.15 17:25

법원,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 배드파더스 운영자 '무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의 운영자가 처벌을 면했다.15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 모씨에 국민참여재판에서...

2020.01.15 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