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배째' 금지…日 양육비 지급 의무화 [정영효의 인사이드 재팬]

일본 정부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가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양육비를 강제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3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관하는 '모든 여성이 빛나는 사회만들기 본부'는 오는 7월1일 발표하는 '...

2020.06.30 14:56

대법 "법원이 이혼소송서 양육비 사용법까지 규정하면 지나친 간섭"

법원이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지급 판결을 내리면서 양육비 사용 방법 등까지 세세히 규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

2020.06.01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