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육비 미지급 땐 국가가 대납 후 환수"

더불어민주당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 대신 나라가 먼저 양육비를 내주고 향후 환수하는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홍익표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양육비 대지급제·이행 강화 정책간담회’를 열고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아동학대의 문제&rdqu...

2024.02.20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