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사태'로 주목받은 양육비 제한

한국경제신문 로앤비즈 플랫폼의 외부 필진 코너 ‘Law Street’에서 11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글은 ‘정우성 사태로 본 낡은 양육제도’를 지적한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의 기고였다. 그는 “월 수천만원을 벌어도 비친권자 양육비는 220만원으로 제한된다&rdquo...

2024.12.01 17:18

月 수천만원 벌어도 양육비 220만원…정우성 사태로 본 낡은 제도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아버지로서 책임을 ...

2024.11.29 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