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늘리는 美 양형기준이 금과옥조일까 [하태헌의 법정 밖 이야기]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도스토예프스키의 소...

2024.11.11 07:00

동물 죽이면 최대 징역 3년…대법원 양형 기준 강화

앞으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해 최대 징역 3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제135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양형위는 동물 학대 범죄 관련 신설 양형 기준으로...

2024.11.04 11:53

국가 핵심기술 빼돌리면 초범도 집행유예 못 받는다

앞으로는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면 종전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도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1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발표한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리는 범죄는 감경 영역이면 2~5년...

2024.01.19 18:26

국가 핵심기술 해외유출 '징역 18년'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면 최장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그간 산업기술 유출 범죄는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범죄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1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분류돼 있던 기술 침해 범죄를 독립된 유형으로 분리하면서 ‘국가 핵심기술...

2024.01.19 18:19

핵심기술 빼돌리면 '최대 18년형'…미성년자 마약범죄는 '무기징역'까지

앞으로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면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된 양형 기준안이 마련됐다. 미성년자 대상 마약 매매, 혐오성 스토킹 등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범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지식재산&...

2024.01.19 10:57

대검 '마약·조직범죄부' 부활…특수본엔 840명 투입

정부가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부활시켜 검찰의 마약범죄 수사 기능을 복원한다.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인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에 검찰 경찰 관세청 직원 등 840여 명을 투입해 수사 역량을 한데 모으고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받...

2023.04.18 18:15

"기부·반성문도 소용없다"…'성범죄 꼼수감형' 차단나선 검찰

검찰이 성범죄자의 꼼수 감형시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대검찰청은 14일 “철저한 양형조사를 통해 성범죄자의 부당한 감형시도를 차단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대검...

2023.03.14 10:08

안전 소홀한 사업주 처벌 강화…징역 최대 10년6개월

사업주와 도급인을 포함한 기업 내 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난다면 최대 10년6개월까지 형을 선고받게 된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지난 11일 화상회의를 열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

2021.01.12 17:15

법원 판결도 '코로나 상황'따라 감형·가중처벌

장기화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판사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양형 수준을 결정할 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반대로 코로나발(發) 혼란을 틈타 범죄를 저질렀다며 오히려 처벌이 높아지는 사례도 나온다. 27일 법조계...

2020.09.27 17:46

퇴직 판·검사 사건수임 제한 1년→3년으로

퇴직한 판사와 검사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법조 브로커 적발 시 소속 법률회사(로펌)도 처벌하는 양벌 규정이 생긴다. 법무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판·검사들이 퇴직 1년 전 근무한 기관에서 처리한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

2020.03.17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