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신호위반해 9세 아이 친 운전자 '무죄' 확정…왜?

스쿨존에서 차량 정지 신호를 어기고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동을 친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피해 아동이 차량과 충돌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는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2024.11.05 12:00

'보행 방해' 공유킥보드…서울시, 즉시 견인한다

서울시가 오는 6월부터 서울 시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한다고 3일 밝혔다.서울시는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기본대책’을 마련해 즉시 견인 대상 구간에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추가했다. 보도와 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전동킥보드가 통행을 방...

2024.04.03 18:11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에 전동킥보드 무단 주정차 시 즉시 견인

서울시가 오는 6월부터 서울 시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한다고 3일 밝혔다.서울시는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기본대책’을 마련해 즉시 견인 대상 구간에 ‘교통약자 보호구역&rs...

2024.04.03 14:14

서울 스쿨존 50곳 제한속도 '시속 30㎞→20㎞' 내린 이유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이면도로 50곳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30㎞에서 시속 20㎞로 하향된다. 스쿨존 속도제한이 원활한 차량 흐름을 저해한다는 일각의 불만도 있지만, 서울시는 등하굣길 사고 위험이 높은 통학로에 한해 서행 의무를 한...

2024.02.18 17:34

총선 앞두고 정당현수막 일제 점검

서울시 광고물 기동정비반과 강남구청 단속반이 26일 선릉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현수막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와 17개 시·도가 다음 달 말까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을 점검하고 정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

2024.01.26 18:44

스쿨존서 어린이 친 60대女 운전자 벌금형…전치 8주 상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8일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

2023.12.18 14:55

스쿨존 단속장비 두 배 늘렸지만 사망자 늘고, 사고 발생도 그대로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사진)에 무인 단속장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렸지만 사고 발생 건수는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스쿨존 내 무인 단속장비는 2021년 말 4525대에서 지난 8월 말 9638대로 112.9% ...

2023.10.03 18:10

윤창호법·민식이법에도…'낮술 운전' 31%나 늘었다

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음주운전 등에 대해 4월 13일부터 7주간 불법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만8047건의 음주운전 차량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7082명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됐다. 경찰은 지난 4월 8일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2023.06.09 18:19

'대낮 음주운전' 초등생 숨지게 한 60대…"죄송하다"만 반복

지난 8일 대낮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하다가 인도를 걸어가던 초등학생들을 치어 한 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 조사에서 “죄송하다”는 얘기만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9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2시21분께 대전 서...

2023.04.09 11:33

학교 앞 횡단보도 돌진한 車…CCTV 받아 경찰서 갔더니 [아차車]

초등학교 등굣길에 한 차량이 아이들의 안전한 횡단을 돕는 녹색어머니회의 통제를 무시하는 등 위험천만한 운전을 하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차량은 위험한 운행 이후 자신의 아이들을 내려주고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이 가운데 경찰은 신고 접수마저 불가하다는 ...

2023.04.05 08:23

어린이 보호구역서 초등생 사망…사고 낸 만취 운전자 구속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운전자가 하교하던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케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5시...

2022.12.03 13:46

관악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관악구가 보행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스마트 보행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관악구는 먼저 올해 총 22억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2022.10.27 16:11

찻길로 불쑥 나온 아이와 '쾅'…"민식이법이 무서워요" [아차車]

한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서행하던 중 주차돼 있던 차들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와 부딪혔다. 경찰이 '차 대 사람' 사고라는 이유로 운전자를 가해자로 지목했지만 운전자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였다"고 호소...

2022.09.24 09:00

"어린이보호구역서 시속 114㎞로 달린 택시…공포"

출근길에 '총알택시'를 탔다가 공포를 느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총알택시를 탔는데 신고할 곳 없나요?'라는 글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글쓴이 A 씨는 "오늘 새벽 출근길에 택시를...

2022.08.18 17:56

민식이법, 굴착기·지게차도 적용된다

법무부가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적용 대상에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조치를 내놨다. 지난달 경기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했음에도 운전자에게 해당 법을 적용하지 못했던 ‘평택 초등생 굴착기 사망 사고’의 재발을 방...

2022.08.12 17:22

"스쿨존 차에 킥보드 던진 어린이…고의 아니냐" 분통 [아차車]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하던 아이가 정상 주행 중인 차량에 돌연 킥보드를 던지는 듯한 모습이 공개됐다.지난 7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와이프에게 킥보드를 던진 어린...

2022.08.08 07:24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 정지…안 지키면 범칙금

앞으로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경찰청은 오는 12일부터 '모든 차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

2022.07.06 16:31

"스쿨존 사고라도 과실 분명해야"…어린이 차로 친 40대 '무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8세 어린이를 차로 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과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결과다.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재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

2022.06.10 11:17

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처벌대상인데…"이런 부모는 처음" [아차車]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신의 아이를 친 택시기사가 처벌받지 않기를 원한다고 나선 한 부모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24일 '지금까지 수많은 민식이법 위반 영상을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2021.10.25 15:58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이 시행된 21일, 서울 양천구 한 초등학교 앞 도로를 주차단속 차량이 순찰하고 있다.김영우 기자 

2021.10.21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