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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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원생 팔 끌어 탈골, 학대 보육교사 2명 검찰송치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4살 원생의 팔을 세게 끌어 탈골 시키고 그네에서 아동을 떨어뜨리는 등 확대한 정황이 확인돼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원생을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보육교사 A씨와 B씨, 관리&mid...
2018.08.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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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자질부족 교사 양산·열악한 처우가 문제
원생 10명 이상 돌보며 잡무 산더미…교사 직무 스트레스에 시달려 업무 강도에 비해 급여는 쥐꼬리…CCTV 설치 의무화도 별 효과 없어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3년 전에도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30대 보육교사...
2018.07.2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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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학대치사' 화곡동 어린이집 추가피해 전수조사"
워마드, 문 대통령 합성사진 유포 용의자 추적 중 경찰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 학대 치사 사건과 관련, 해당 어린이집에서 추가로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린이집 ...
2018.07.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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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교사 명단 공개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 특별활동비·CCTV 설치 여부도 공개 다음 달부터 아이들을 학대하다 적발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명단이 공개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특별활동비 등을 포함한 보육비용, 급식 현황, CCTV 설치 여부 등 전국 각 어린이집의 자세한 정보도 학부모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영유아 보육법 시...
2013.11.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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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또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파문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200차례 넘게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아동을 학대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해운대구 모 어린이집 교사 유모(27·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7월 23일부터 지난 7일까지 이 어린이집 4세 반 교실에서 남녀 아동 8명을 ...
2013.11.20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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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 수령' 어린이집 대표 부부 입건
경남 사천경찰서는 19일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타낸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 등)로 어린이집 대표 김모(44)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천시내 한 건물에서 2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씨와 김씨 아내(43·여)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일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인건비 보조금 등 4천여만원을 ...
2013.11.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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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CCTV, 삭제·위조에 취약"
양승조 의원 "장애인시설 71%, 위변조·삭제방지 프로그램 없어" 지난 2011년 광주의 한 보육시설 보육교사가 4세 여야를 폭행하는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부모가 확인했지만, 시설이 보안업체를 불러 이 영상을 삭제한 후 사건을 부인했다. 지난 5월에는 원주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후 당국이 실태 파악에 나섰으나 CCTV 기...
2013.10.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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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어린이집 확인방문했더니 우수수 탈락"
국회 보건복지위 이언주 의원 "인증 평가 형식적인 탓"…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정부가 인증한 어린이집을 '확인방문'한 결과 매년 20% 이상이 인증기준에 미달해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정부 인증 어린이집 3천110곳이 인증자격에서 탈락했다. 인증 탈락 어...
2013.10.0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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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논란' 제천영육아원, 전방위 법정싸움
시설장 교체·아동보호전문기관 취소·인권위 행정처분 권고 법적 대응 영육아원 측 "진실 규명 나설 것"…사법부 판단, 연말께나 나올 듯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로 촉발된 충북 제천영육아원 아동 학대 논란이 지루한 법정 공방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일 제천시에 따르면 인권위 권고에 따라 제천시가 제천영육아원에 대해 내린 '시설장 교체 처분'에 반발, 육아...
2013.09.0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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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어린이집은 몇 점일까…평가결과 공개
6일부터 아이사랑보육포털 등 통해 평가정보 공개 이제 인터넷으로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자세한 평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부터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의 '평가인증 알리미' 사이트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통해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를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어린이집 수...
2013.09.0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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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원장 등 21명 적발
경기 안산단경찰서는 3일 허위 서류를 꾸며 국가 보조금을 타낸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으로 안산 모 어린이집 실제 운영자 윤모(4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윤씨를 도운 정모(51·여)씨 등 '명의 원장' 5명과 보육교사 15명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정씨 등을 원장으로 등록하고 안...
2013.09.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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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간 아이도 출석' 줄줄 새는 어린이집 보조금
보육정보시스템 관리 '구멍'…"제도적 점검 필요" 어린이집 보조금 제도의 허점을 노려 어린이집 원장들이 천태만상으로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아 정부와 사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북 정읍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A양은 올해 어머니를 따라 필리핀에 갔다. 이 어린이집의 원장 김모(37·여)씨는 A양이 해외에 머무는 동안...
2013.08.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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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서 아동학대 발생하면 시설 폐쇄
보육교사 개인뿐만 아니라 시설 처분도 가능해져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학대할 경우 심각성에 따라 시설 폐쇄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아이가 목숨을 잃거나 뇌사 등 이에 준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2013.08.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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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으로 아동 찌른 충주 보육교사 '아동학대'
충북 충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옷핀으로 원생들을 찌른 행위에 대해 아동학대가 인정됐다. 4일 충주시에 따르면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원생들에게 가혹 행위를 한 보육교사 A(48·여)씨에 대해 아동학대가 인정된다고 시에 통보했다.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달 14일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들에게 가혹 행위를 했다는 신고를 받...
2013.07.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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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내부비리 고발 '해직 교사' 보호하라"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해직당한 평창의 한 공립 어린이집 교사들이 지자체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강원지역본부와 어린이집 해직 교사들은 27일 강원도청 앞에서 "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소홀도 모자라 부당해고를 조장한 평창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해직 교사 김모(42)씨 등 3명은 지난해 원장의 국가보조금 부당수급, 공금횡령을 보건...
2013.06.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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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공립 어린이집 내달부터 자정까지 운영
다음달부터 퇴근시간 이후에도 아이를 맡겨야 하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서울시내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은 자정까지 운영된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시내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을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되면 평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만 운영하던 어린이집은 자정까지 문을 열어야 한...
2013.06.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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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공립어린이집 7월부터 자정까지 운영
맞벌이 부부 편의 고려…저녁시간대 일반 어린이집 아동도 이용 가능 7월부터 퇴근시간 이후에도 아이를 맡겨야 하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서울시내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이 자정까지 운영한다. 서울시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도 어린이집에 아동을 맡길 수 없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다음 달부터 시내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을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2013.06.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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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ㆍ유치원 79곳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지난해 3월부터 최저임금인 시급 4천580원을 받고 대구 달성군 한 어린이집에서 일한 보육교사 김모(32·여)씨.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4천860원으로 지난해보다 6.1% 올랐다. 그러나 그는 지난 1월부터 2개월 동안 작년 최저임금을 받았다. 어린이집이 1년 단위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탓에 그를 포함한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11명은 각각 같은 기간 임금...
2013.06.2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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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어린이집 CCTV 설치비지원 조례 발의
내년부터 CC(폐쇄회로)TV 설치를 희망하는 부산의 어린이집에 설치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전봉민 보사환경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는 부산시장이 어린이집 등에 보조할 수 있는 비용과 관련,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 텔레비전,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비 등'이 ...
2013.06.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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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집행유예
대전지법 신종오 판사는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보육교사 A(33·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어린이집 원장 S(35·여)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 판사는 "A씨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나이 어린 두 자녀를 키우는 ...
2013.06.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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