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도민등에 어업면허 신규발급 안해...수산청

수산청은 어장투기를 막기위해 내년부터 타도에 거주하는 사람이나일정규모 이상의 어장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양식등 어업면허를새로 내주지 않기로 했다. 26일 수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업법 개정안을 마련,내주중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수산업법개정안 내주 국회제출 *** 개정안은 또 정부등 공공기관이 항...

1989.10.26

타도 거주 어장 소유주...어업면허 발급 않기로...수산청

수산청은 어장투기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타도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일정규모이상의 어장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양식등 어업면허를 내주지않기로 했다. 25일 수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수산업법개정안을 마련, 내주중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정부등 공공기관이 항만건설 댐건설 매립등으로 어민에게피해를 주는 경우 ...

1989.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