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과소비 억제대책 논의

정부는 11일 상오 종합청사에서 강영훈국무총리주재로 건전사회기풍진작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추석을 앞둔 과소비 억제방안을 논의한다. 이 회의에서는 추석절 과다선물 안주고 안받기운동을 비롯에너지절약대책, 행 락질서 확립등을 국민운동으로 확대시키는 방안을협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이승윤부총리와 안응모내무.정영의재무.박필수상공.이희일동자. 김정수보사. 김창식교...

1990.09.11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처분및 신규취득 억제대책

(1) 대기업의 부동산 보유실태- 30대 계열기업군의 89년말 현재 부동산보유액(장부가액 기준)은 13조1,391억원으로 87-89년간 연평균 27.4% 증가했음. 면적 기준으로는 89년말 현재토지가 1억2,320만평, 건물이 960만평등 모두 1억3,280만평으로 87-89년간연평균 4.1% 증가- 89년중 부동산취득은 주택건설용 토지, 공장및 부대시설 ...

1990.05.08

>>>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주요내용 <<<

투기행위 집중단속 1) 합동단속반 투입 - 검찰주관하에 건설부/국세청/내무부/치안본부 등 요원으로 약 20개반을 구성, 집중투입 - 1단계로 4월부터 6월까지 단속반은 해당지역에 상주, 농지매매증명과 토지거래허가필증의 부당발급사례 색출및 위장매입자 집중조사 - 2단계로 유사한 투기사례 지역에 대한 불시점검 실시 -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업법 위반행위 단속 ...

1990.04.13

해외여행 규제검토...정부 과소비 억제대책 일환

정부는 과소비억제대책의 일환으로 초중고생, 청장년층의 무분별한 해외여행을 다시 억제하는등 올1월부터 전면자유화됐던 해외여행을 부분적으로다시 규제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2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해외여행자유화 이이후 무분별한 해외여행붐으로과소비분위기를 더욱 조장시시킨 측면이 많은데다 최근에는 해외여행시의지나친 경비지출이 국제수지흑자규모 급감 현상의 한 원인으...

1989.11.20

>>> 기업의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대책 (요지) <<<

***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판정기준 강화 *** 취득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을 단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 업 무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엄격히 함 업무용을 위장하여 과다하게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강화 비업무용 판정 에서 부동산가액 대비 수입금액 기준을 상향조정 비업무용 적용의 예외로 인정되던 부동산의 범위를 축소 ***...

1989.08.28

승용차 내수 수요 억제될 듯...과소비 억제대책 강화따라

정부당국의 과소비 억제 대책이 강화됨에 따라 대표적인 내구소비재품목인 승용차의 내수 수요가 적지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완성차업계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승용차 내수판매는 올들어 완성차 3사가 1/4분기중전년 동기대비 40-50% 이상의 매출 실적을 올리는등 기록적인 호황장세를보였으나 정부 당국이 과소비 억제및 ...

1989.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