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허위자백 보도' 소송 최종 패소

심재철 전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 자신이 거짓 자백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기사 일부가 허위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

2024.11.07 18:19

심재철 '김대중 내란음모 허위자백' 허위보도 소송 최종 패소

심재철 전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 자신이 거짓 자백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기사에 일부 허위 사실이 있더라도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

2024.11.0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