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앵커 출신' 이정헌 "언론 자유·책임 균형 맞춘 언론중재법 발의" [인터뷰]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고, 허위 보도로 피해를 받은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진갑·초선·사진)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호 법안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2024.07.07 16:07

"가짜뉴스 낙인 우려"…신문협회, 네이버 '정정보도' 표시 철회 촉구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정정보도 신고만 받아도 뉴스 검색 결과에 ‘정정보도 청구’를 노출하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신문협회는 25일 네이버와 네이버 뉴스혁신포럼 위원을 상대로 ‘네이버의 정정보도 표시에 대한 한국신문협회 의견’을 전달하며 이같이 요구했다.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네이버의 이번 ...

2024.03.25 18:18

"가짜뉴스 낙인 효과"…신문협회, 네이버 '정정보도' 노출 철회 촉구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정정보도 신고만 받아도 뉴스 검색 결과에 ‘정정보도 청구’를 노출하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신문협회는 25일 네이버와 네이버 뉴스혁신포럼 위원을 상대로 ‘네이버의 정정보도 표시에 대한 한국신문협회 의견...

2024.03.25 16:22

與 "네이버·다음도 언론"…가짜뉴스 책임 묻는다

여당이 네이버뉴스 등 포털 뉴스 서비스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털 기업들이 뉴스 유통을 통해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포털 뉴스를 언론의 범위에 포함해 현행법상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포털 내에서 뉴스...

2023.05.22 18:38

與 "네이버도 언론사에 포함시켜야"…김영란법 대상 되나 [입법레이더]

국민의힘이 네이버뉴스 등 포털 뉴스 서비스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털 기업들이 뉴스 유통을 통해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포털 뉴스를 언론의 범위에 포함시켜 현...

2023.05.22 16:57

가짜 뉴스 잡으려다 언론 자유 잡을 언론중재법

언론의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다가 처리가 연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다가 야당과 국내외 언론 관련 단체의 반대로 일단 국회 ...

2021.11.15 09:01

與, 언론법 '강행 포기'…특위서 연말까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포기하고, 국민의힘과 특위를 구성해 미디어 개선 입법을 전반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여당 개정안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반대가 쏟아지자 여당이 사실상 강행 처리를 철회했다는 분석이다.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박...

2021.09.30 00:56

여야, 언론중재법 처리 위한 '미디어특위' 구성 합의

여야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당장 처리지 않고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를 만들어 연말까지 논의하는데 합의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

2021.09.29 20:10

언론중재법, 처리 불발…與, 국내외 비판에 사실상 '백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향후 특위를 구성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국내외 비판에 부담을 느낀 민주당이 사실상 &#...

2021.09.29 18:52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불발…민주당, 국회특위서 추가논의 제안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 달 가까이 미뤄온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았다.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열린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오늘 언론중재법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결정했다"며 ...

2021.09.29 18:48

文, 언론중재법 거부권 행사할까…진중권 "시험에 들게 말라"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며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이같이 당부했음에도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기한을 넘기지 않겠다며...

2021.09.29 17:48

언론법 상정 일단 불발…與 "이달중 강행"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협상 데드라인인 27일에도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예정됐던 언론법 본회의 상정은 28일 이후로 연기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달 중 단독으로라도 언론법을 상정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유엔이 공개적으로 ‘...

2021.09.27 17:33

언론중재법 여야 협상 결국 결렬…與 강행처리 가능성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결국 결렬했다. 여야 협의체는 26일 마지막 회의에서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열림 차단 청구권 등을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에는 실패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만큼 의석수를 앞세운 여당의 강행처리가 예상된다. 김종민&midd...

2021.09.26 18:32

유엔, 韓 언론중재법 거듭 경고…"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자유 침해"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사진)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움직임에 대해 “한국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한국 정부에 개정안에 대한 우려 서한을 발송한 데 ...

2021.09.24 18:02

유엔 특별보고관 "언론중재법 개정안, 韓 국제 위상에도 영향"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움직임에 대해 “한국 국내 뿐&nbs...

2021.09.24 17:00

황희 문체부장관"정부 역할은 언론의 자유 보장하는 것"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정부의 역할은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장...

2021.09.23 09:41

언론법 '8인 협의체' 종료 D-3…與野, 징벌적 손배 등 '평행선'

정치권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여야 8인 협의체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야당은 독소조항으로 지적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개정안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를 낮추는 수준에서 절충을 시도하고 있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8인 협...

2021.09.22 18:00

인권위도 언론중재법에 제동

국가인권위원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법안 수정을 요구했다. 유엔을 포함한 수십 곳의 국내외 인권·언론단체에 이어 국가기구인 인권위까지 이 법안에 우려를 나타냄에 따라 오는 2...

2021.09.17 16:23

"허위·조작 개념 추상적…언론법, 헌법상 명확성 원칙 어긋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이 발의한 개정안은 피해...

2021.09.17 16:09

유엔총회 가는 문재인 대통령…'부담'된 언론규제법

“언론중재법 관련 서한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6일 “휴먼라이트워치(HRW)가 보냈다는 서한 내용을 이 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을 아꼈다. &l...

2021.09.17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