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통폐합 소송, 강박입증-취소시효 쟁점

80년 언론통폐합조치로 주식을 강제양도했던 전 지방MBC주주및 전신문사사주들에 의한 원상회복을 위한 소송이 있따라 제기돼 이들 소송에 대한법원의 처리결과가 크게 주목되고 있다. *** 국가배상 신청사건등 모두 21건 계류중 *** 특히 "불법행위가 있거나 그로 인한 계약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손해또는 가해자를 알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

1990.11.26

80년 언론통폐합 관련 허문도씨등 5명 고소

최일남씨(80년 해직언론인협의 회장)등 해직언론인 526명은 11일 언론통폐합/언론인해직등과 관련, 허문도 이상재 권정달 이원홍 이진의씨등 5명을서울지검에 고소, 처벌해 줄것을 요구했다. 최씨등은 소장에서 "이들 5명이 언론인 강제해직, 언론통폐합 및 언론검열등 일련의 언론학살에 깊이 개입한 사실이 국회언론청문회 및 언론통폐합결재서류인 ''언론건전육성 종합...

1989.10.12

언론통폐합/해직/언론기본법 허문도씨등 "일원조직"서 추진

80년 2.17이후 잇달아 단행된 언론인강제해직 언론통폐합 언론기본법 제정등 제5공화국출범초기의 3대언론정책은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일원화된 조직에 의해 계획적으로 추진 된 것으로 밝혀졌다. 80년6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개시와 함께 시작돼 그해11월의 통폐합 결정과 12월의 언론기본법 제정등 7개월동안 계속된 ...

1988.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