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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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안하고 이사했는데…이제라도 할까요?" [아하! 부동산법률]
#. "이삿날이 다가오는데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집주인으로부터 추후 전세금 반환을 약속받고 이사했습니다. 문제는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전세 보증금...
2023.10.31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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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세입자 와야 전세금 준다고?…"집주인, 무조건 돌려줘야" [아하! 부동산법률]
#. 전세 계약이 끝나기 전 신규 세입자가 구해져 이사 날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삿날을 코앞에 두고 신규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집주인은 돈이 없다 하고 신규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한 건 제 책임도 아닌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주...
2023.09.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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