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집단휴진' 엄정 대응…"설립 목적 어기면 해체도"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도로 개원의와 일부 대학교수들이 일제히 진료 중단에 나선 18일 정부는 의사들에게 독점적 권한의 혜택을 누리는 만큼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키라고 촉구했다.이미 개원가에 진료 명령을 내린 정부는 이날 오전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고, 이를 어길...

2024.06.18 12:55

ILO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위반 이유로 형사처벌 안돼"

사진=김범준 기자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2022년 당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를 두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정부 대응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권고했다.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5개 사항에 대해서도...

2024.03.14 23:30

전공의 복귀시한 지나자마자…정부, 의협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2주 가까이 이어지자 정부가 1일 행정·사법적 처벌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 지 하루 만이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5명에 대해 첫 강제수...

2024.03.01 18:32

정부 "업무개시명령 거부한 이탈 주도 의료인 구속수사"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 중인 의료계를 향해 “불법 집단행동을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

2024.02.21 15:00

전공의 '수천명 집단사직'…SNS서 공유한다는 '꿀팁' 보니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국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예고해 의료 대란이 현실화한 가운데, 일부 전공의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대처법을 공유하고 있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SNS에는 이른바 '꿀팁'(...

2024.02.19 20:56

전공의 집단 사직에 강경대응 나선 정부 "불응시 면허 박탈"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법에 따른 엄정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집단행동 즉시 '업무개시명령...

2024.02.16 09:28

'北 영업1부' 불린 민노총…화물연대 총파업 지령받고 이행

“헌법재판소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위헌 여부 판정을 내릴 때까지 투쟁 기세를 계속 유지·확대하라.” (작년 12월 6일) “각급 단체들과 경제전문가들을 내세워 ‘업무개시명령’의 불법성을 낱낱이 파헤쳐라.” (12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직 간부 등이 작년 말 화물연대 총파업을 비롯한 대형 집회를 북측과 공모하고...

2023.05.21 18:20

"단식투쟁 돌입"…北과 총파업 계획 주고받은 민노총 간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52) 등이 북한과 대규모 집회, 파업을 공모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여러 차례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한국경제신문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석 씨와 민주노총 ...

2023.05.21 11:12

취임 11일만에 한미회담, 빈살만 40조 투자협약…숫자로 보는 尹정부 1년

대통령실이 새해 첫날 '숫자로 보는 윤석열 정부 첫 해 성과'를 공개했다.대통령실이 이날 페이스북에 게재한 카드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1일만에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한·미정상회...

2023.01.01 17:23

속속 복귀하는 화물연대 운전 기사들 "이미 균열…업무명령 바라고 있었다"

“화물연대 기사들도 업무개시명령을 기다린 것이 사실입니다.”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시멘트 분야에서 철강·석유화학 업종으로 확대된 8일 노동계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분위기를 전했다.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로 손실이 불어나면서 운전기사들이 속속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다. 복귀하지 않은 기사들도 운송 개시 명분으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2022.12.08 18:17

정부 화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화 하고 있다.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4회 임시국무회...

2022.12.08 14:47

철강·석유화학도 업무개시명령…"출하차질 2.6조, 경제 위기" [종합]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시멘트에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곧바로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돌입, 대상자는 약 1만여명으로 추정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

2022.12.08 10:56

푸틴 또다시 핵위협…뉴욕증시, 다음주 FOMC 앞두고 약세[모닝브리핑]

◆ '본토 피격' 푸틴 또다시 핵위협…"핵무기는 방어·반격 수단"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잇달아 발생한 러시아 본토 내 군사시설에 대한 공격 이후 다시금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현지시간 7일 푸틴 대통령은...

2022.12.08 06:46

철강·석유화학도 업무개시명령

정부가 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운송사와 차주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등에 업무개시명령을 준비하고 있다”며 “8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심의·의...

2022.12.07 18:17

정부,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멘트 기사에 첫 제재…철강·정유로 업무개시명령 확대 ‘임박’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운송 기사를 상대로 첫 행정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예상보다 장기화하자 정유·철강 부문으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키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운송 업체 19개와 운송 기사 51...

2022.12.07 15:43

정부, 업무개시 불응 화물기사 첫 고발…행정처분 요청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업무개시명령 불응과 관련한 첫 제재 사례다.국토교통부는 7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을 대상으로 운송 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복귀자 1...

2022.12.07 14:22

노무현의 運命, 윤석열의 宿命 (Feat. 화물연대)

· 운명(運命) : 앞으로의 생사나 존망에 관한 처지· 숙명(宿命) : 날 때부터 타고난 정해진 운명. 또는 피할 수 없는 운명국어사전에 나와있는 '...

2022.12.06 18:39

대통령실, 추가 업무명령 없이 '숨고르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대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던 윤석열 대통령이 6일에는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급 회의에서 정유와 철강 부문에서 현재까지 3조50...

2022.12.06 18:35

"복귀 않는 차주 1년간 유가보조금 제외…운송방해 사법처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거부가 11일째 이어지며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자 정부가 다시 한번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다.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하면 영업정지 처분에 더해 1년간 유가보조금을 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른 화물차의 정상 운송을 방...

2022.12.04 18:19

현장복귀 늘며 화물연대 '균열 조짐'…시멘트·컨테이너 운송 숨통 트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8일째로 접어들면서 일부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총파업에 동참하던 비노조원 중 일부가 현장에 복귀하면서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총파업 이전 대비 60%대 중반까지 회복되고 시멘트 출하량도 빠르게 늘고 있다. 정...

2022.12.01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