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명의로 학교 매점 낙찰 받아 '70억원' 번 공무원 결국

장애인·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명의를 빌려 국·공립학교 매점·자판기 수익권을 낙찰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2024.09.23 09:29

화재 감시용이라지만…내 모니터 비추는 회사 CCTV 괜찮을까

기업의 보안·화재 감시용 CCTV도 근로자 감시 효과 있다면 사전동의 구해야 대법, 1·2심 뒤집고 금속노조원 무죄 선고 지각체크 위한 CCTV는 ‘개인정보 침해’ 사업장에서 화재 감시나 보안 용도로 CCTV를 설치하는 사업장이 많다. 이 경우 노사관계에서 주로 문제되...

2023.07.25 07:00

최강욱, 벌써 세번째 기소…이번엔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두가지 다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 대표는 세번째로 법정에 서게 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

2021.01.27 14:31

경찰, '물벼락 갑질' 조현민 구속영장 신청…폭행·업무방해 혐의

경찰이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물의를 빚은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일 조 전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2018.05.04 13:21

재판 넘겼지만 유죄까진 첩첩산중…이재용, 3대 '격전 법정'될듯

이재용의 재단출연금·최순실의 학사비리·김기춘의 블랙리스트6일 수사결과 발표를 앞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0명을 기소하는 등 역대 특검 중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하지만 많은 인원을 재판에 넘긴 것과는 별개로 이들의 유죄를 법정에서 최종 확정 짓는 것은 특검의 앞길에 놓은 커다란 숙제다.5일 법조계에선 법원에서 ...

2017.03.0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