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불친절"…허위 민원 넣어 매장 폐업시킨 알바생

매장 점주와 다퉜다는 이유로 남자친구 이름을 빌려 허위 민원을 넣고 매장을 문 닫게 한 알바 직원이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0월 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공판 사건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2.01 14:50

"직원이 사색이 돼서 왔습니다"…퇴사한 팀원 만행에 '부글부글' [김대영의 노무스쿨]

"1년 정도 일한 팀원이 최근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직원이 사색이 되어서 뛰어왔습니다. 인수인계를 하기로 한 폴더는 자료가 삭제돼 텅 비어 있고 홈페이지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확인 결과 퇴사한 팀원의 아이디로 삭제했다는 로그 기록이 ...

2024.04.29 08:25

"직원이 경쟁사 차렸어요"…퇴사 전 만행에 '충격'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거나 업무 관련 정보를 삭제해 버린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경쟁업체로 취직하거나 경쟁업체를 차려버린 경우인데도 법원이 근로자의 책임 인정에 엄격한 모습을 보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

2023.12.24 10:00

산업현장 발칵 뒤집혔다…"노조가 CCTV 가려도 업무 방해 아냐"

사업장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비닐봉지를 씌워 가리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은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고 설치한 CCTV가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효과가 있다면 위법하다고도 봤다. 보안이나 화재 감시 목적으로 설치했...

2023.10.17 12:00

통행로 함부로 막으면 형사처벌

1. 통행방해, 교통방해 개인소유의 도로, 즉 사도(私道)의 소유자가 인접 토지소유자들의 출입을 막는 행위로 인해 민·형사상 분쟁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토지소유자 간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감정적인 충돌로 인해 도로에 흙더미를 부어놓거나 돌더미를 쌓거나 아예 펜스를...

2023.01.03 14:53

공소시효 지난 부당노동행위, 업무방해죄로 처벌한다?

최근 대법원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당노동행위를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사안에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도17789 판결). 대법원 차원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2022.05.24 23:00

'택배노조 점거' 정부는 손놓고…법원도 판결 '차일피일'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와 허브터미널 앞에서 '무력시위'에 나서면서 지난 2018년 택배노조가 파업 과정에서 전국 허브터미널의 택배차량 출입을 막아 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됐던 사건이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이 사건을 맡은 2심 법원들이 선고를 잇따라 연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별다른 이유 없이 책임을 미뤄 사...

2022.02.22 18:21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사용자?…첫 2심도 "사용자 맞다"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과 CJ대한통운이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도 CJ대한통운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했다면 택배기사들의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김성열)는 지난 11일 CJ대한통운 김천터...

2021.08.12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