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유주의 반영한 통일안 구상…탈북민엔 로스쿨 학비 지원"

통일부가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안을 만든다. 북한이 연일 내세우고 있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 맞서 확고한 통일 지향 입장을 견지할 계획이다. 또 탈북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로스쿨 입학 문턱을 낮추고, 의사 출신 탈북민의 실습도 지원할 ...

2024.03.08 16:34

북핵은 이제 현실?…한반도평화교섭본부, 역사 속으로

외교부의 북핵 대응 조직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18년 만에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된다. 북한 문제를 ‘한반도’라는 틀이 아니라 국제 정세의 맥락에서 바라보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외교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후 열린 브리...

2024.03.07 19:30

오영주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벤처 위해 더 많은 역할 할 것"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과 벤처·스타트업을 가까이서 만나게 돼 뜻깊은 민생토론회였다"며 "설 연휴를 앞둔 전통시장은 예상보다 더 활기찬 모습이었는데 앞으로도 항상 풍성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중기부가 단단히 다져가야겠다"고 말했다. 8일 윤석...

2024.02.08 15:23

"부실 PF 빠르게 정리"…불안심리 차단

금융당국이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정리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개시를 계기로 부동산 PF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금융위원회는 17일 발표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부실 ...

2024.01.17 18:27

'틀에 박힌 업무보고' 돌려 보낸 尹 "새 정책 가져와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최근 대통령실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민생토론회)를 처음부터 다시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내용이나 형식이 지난해 수준에 머물러선 안 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포함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대통령이 주재하는 업무보고가 ‘국...

2024.01.16 17:56

尹 "공매도 금지, 선거 끝나도 쭉…부작용 완벽 해소돼야 풀 것"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부작용이 완벽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풀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부처별로 이뤄졌던 종전과 달리 올해는 주제별로 여러 현장에서 약 10차례에 걸...

2024.01.04 12:30

'부처 칸막이' 허물겠다는 윤 대통령…내년부턴 주제별로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1월부터 이뤄지는 정부부처 업무보고 형식을 대폭 바꾼다. 부처별로 보고받는 기존 방식 대신 주제별로 묶어 보고하도록 하고, 현장 업무보고를 늘린다. 보고 대상과 관련해서도 대통령 이외에 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는 국민까지 포괄해 업무보고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2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4년도 정부 업무보고는 1월 둘째주부터 시작될 ...

2023.12.27 18:42

다주택자 주담대 3월 말부터 허용된다

오는 3월 말부터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부실 사업장의 구조조정 및 정상화 지원 조치도 강화된다.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신년 업...

2023.01.30 21:24

윤석열 "통일은 갑자기 찾아와…北 인권상황 알려야"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으니 준비된 경우에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며 "특히 북한 인권 실상과 정치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잘 아시도록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통일부·행정안전부&middo...

2023.01.27 16:51

전국에서 누구나 '노동신문' 볼 수 있게 된다

전국 13개 통일관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7·7선언의 뒤를 이을 신통일미래구상(가칭)도 연내 발표된다.통일부는 27일 연두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2023년 핵심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통일부는 북한 정보의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2023.01.27 14:00

4월부터 운동하면 '운동용품값' 최대 5만원 준다

꾸준히 체육활동을 하는 국민은 올해 4월부터 연간 최대 5만원 상당의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운동하는 국민에게 국가가 스포츠 용품 등을 살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국민체력 100’ 프로그램을 통해서다.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

2023.01.05 16:57

기재부 -4.5%로 본 수출…산업부 "플러스 달성"

정부가 내년에 연간 수출 680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6위인 한국의 수출 순위는 2026년까지 5위로 끌어올리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 업무계획에서 △수출 플러스 달성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 △에너지 안보 확립과 시스템 혁신 △선제적 통상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산업부는 내년 680...

2022.12.27 18:00

2023년 정부 업무보고 받는 윤 대통령

 '꺾이지 않는 수출강국, 미래를 만드는 창업대국'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인실 특허청장, 기업인과 경제인 등 총 160여명이 참석했다.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튼튼한 실...

2022.12.27 17:04

'4대 공적연금' 개혁 시동 걸었지만…재정통합 '가시밭길' 예고

보건복지부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연금 개혁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통합 추진이다. 이미 고갈됐거나 조만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역연금을 그나마 상황이 나은 국민연금과 통합해 운용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두 번...

2022.08.19 17:32

국민연금·직역연금 '재정 통합' 나선다

정부가 19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4대 직역연금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으면서도 재정 상황과 보험료율·소득대체율(지급률)이 각기 다른 공적연금을 하나로 통합해 운용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단순히 보험료율이나 지급률을 ...

2022.08.19 17:29

정황근 "해외 곡물 엘리베이터 확대…식량자급률 50%대로 높일 것"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수십 년째 하락일로를 걷고 있는 식량 자급률을 반전시키기 위해 현재 두 개뿐인 해외 곡물엘리베이터(곡물저장·물류시설)를 4~5개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물가 안정을 위...

2022.08.10 17:04

윤 대통령 "호우 철저히 관리…인명피해 없도록 대책 강구"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수도권에 내린 폭우와 관련해 "호우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급경사지 유실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주민대피 등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

2022.08.09 00:01

中企 정책대출 6조 공급…고정·변동금리 6개월마다 선택한다

금융위원회가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해 6개월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정책대출 상품을 6조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125조원+’ 규모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한 데 이은 추가 대책이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에...

2022.08.08 18:00

"연봉 3000만원 직장인, 소득세 27% 감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야당의 ‘부자 감세’ 비판에 “저소득층이 더 큰 수혜를 입는다”고 정면 반박했다.추 부총리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득세제 개편에 대해 “고소득층일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누진세 구조에서 절대액 기준으론 세제개편에 따른 저소득...

2022.08.01 17:34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이대로면 우리 낙농 몇 년 안에 망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일 원유(原乳)값 개편을 둘러싼 낙농업계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과 관련해 "지금 이대로 두면 몇 년 안에 낙농산업이 망한다"며 "우리 낙농을 지키려면 가격결정 체계를 바꿔줘야 한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2.08.01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