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서 사망한 인부…법원 "독립적으로 일했다면 업무상 재해 아냐"

공사현장 사고로 인부가 사망했더라도, 회사의 근로자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2.03.13 13:32

출장 중 중앙선 침범 사고냈지만...법원 "업무상 재해"

출장 중 중앙성 침범 사고를 내고 피해자와 합의를 못했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11단독 이소연 판사는 지난 10월 20일 근로자 A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원고 측...

2021.11.20 15:08

군인권센터 "또다른 공군 女 하사 성추행 사망에도 은폐·축소"

지난 5월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당시 또다른 공군 여성 하사가 성추행으로 사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제는 공군이 수사과정에서 이를 인지했는데도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군인...

2021.11.15 17:46

질병 앓던 중 과중한 업무로 사망… 대법 “업무상 재해”

질병을 앓고 있었더라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2021.09.27 08:45

'환경부 블랙리스트' 피해자 승진 막혀 극단 선택…법원 "업무상 재해"

A씨는 1986년부터 환경부에서 근무했고 2006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자리를 옮긴 뒤 기술원 내부 단장(이후 처장으로 명칭 변경) 등을 역임한 고위직 근로자였다. 기술원은 2018년 상임이사 직위가 공석이 되자 공개 모집을 결정했고 A씨도 이 자리에 지원했다. A는...

2021.08.22 10:59

무면허·신호위반 사고 낸 전동킥보드…법원 "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중 신호까지 위반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고 당시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았고, 근로자의 중과실이 있긴 했지만 사고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는 이유다. ...

2021.08.11 14:00

법원 "무면허, 신호위반 사망사고도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37조 2항)은 근로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무면허 등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2021.08.10 23:26

포항지진조사委 "지역발전사업자 과실로 2017년 포항 지진 발생"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의 원인 등을 조사해 온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지역발전사업자인 넥스지오 컨소시엄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유발지진 감시가 부실했다는 이유에서다. 넥스지오 컨소시엄에는 ㈜넥스지오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산학협력단 등이 참여하고 있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학...

2021.07.29 15:10

무면허 운전하다 출근길 사망사고… 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무면허 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면허 운전 자체가 사망 사고를 일으킨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

2021.07.26 08:48

34주 태아 낙태해준 의사 징역형…대법 "살인 혐의 유죄"

임신 34주의 태아를 모체 밖으로 꺼내는 방법(제왕절개)을 통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는 무죄가 났지만, 살인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2021.03.14 09:00

사장과 점심 후 발 헛디뎌 사망…法 "업무상 재해"

사장과 늦은 점심 겸 회식을 마치고 2차 자리로 이동하던 중 실족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숨진 A씨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2020.11.23 11:58

악성 민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한 경비원…法"업무상 재해"

반복되는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경비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상남도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7년 7월...

2020.10.18 09:00

엘리베이터 갇혀 공황장애…법원 "업무상 재해"

퇴근길에 회사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를 겪은 후 심한 공황장애를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의 한 게임...

2020.09.13 17:50

대법, 회식 후 귀가하다 무단횡단으로 사망 "업무상 재해"

회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중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등에 대한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2020.04.16 14:31

대법원 "'손가락 절단 사고' 뒤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작업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21일 사망한 김 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

2017.05.22 07:32

업무상 차량사고도 보험금 줘야...약관심사위

각종 사고등으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소속된 회사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을때도 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을받을 수 있게 됐다. *** "무배상 규정" 법률위반으로 무효화 ***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최근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조항중사고를 당한 사람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회사의 피고용자로서 바로그 회사의 차량에 의해 사고를...

1990.03.07

회사에서 휴식중 사고나도 업무상 재해인정...노동부

내년부터 업무수행중 입은 재해는 순수한 사적행위등으로 발생한 명백한증거가 없는한 모두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 또 휴식시간중 회사가 설치한 사업장내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작업개시전작업준비중, 작업종료후 퇴근준비를 하던중 발생한 재해도 모두 업무상재해로 인정키로 했다. 노동부는 7일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을 개정, 내년 1월1일 발생재해부터적용키로 했다. **** ...

1989.12.08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확대...노동부, 9월1일부터 시행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이 대폭 확대된다. 5일 노동부는 업무상재해기준개정안을 마련, 지금까지 이 기준에 열거된재해에 한정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키로 했다. *** 출퇴근때 사고/뇌졸증등도 인정 ***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작업중 원인불명의 부상 휴식시간중 작업개시전작업종료후 발생한 재해중 사업주가...

1989.08.05

지하철노조간부등 형사처벌키로...업무상 배임혐의등으로 수사

검찰은 서울시지하철노조의 무기한 무임운행결의와 관련, 노조위원장등노조간부들을 전원 연행, 위법사실이 인정되는대로 형사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6일 새벽부터 시작된 무임운행이 실정법상으로는 업무상배임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노조위원장등 간부들을 연행조사하도록 경찰에지시했다. 검찰은 또 이번 쟁의행위는 지난달 28일 쟁의발생신고를 낸뒤 냉각기간을충분히 거...

1989.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