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홀서 날아온 공…골프장 안전관리자 '무죄'

골프 라운드 중 옆 홀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다쳤더라도 골프장이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법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안전 업무 담당자 A씨(5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피해자 B씨(59)는 2018년 6월 2일 경기 가평 지역의 한 골프장에서 동반자들과 경...

2021.09.05 18:02

옆 홀서 날아온 골프공 맞아 전치 4주…안전책임자 '무죄'

골프 라운딩 중 옆 홀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다쳤더라도 골프장이 주의의무를 다 했다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매 경기마다 타구의 진행 방향을 예측해 인접 홀에 주의하도록 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

2021.09.05 11:31

고속버스 전화예매제 가입회원수 크게 늘어

마취잘못으로 단순 관절 수술환자를 식물인간으로 만든 의사들이 검찰의기소로 정식재판을 받게됐다. *** 서울지검, 세브란스병원 의사 2명 기소 *** 서울지검 형사2부 홍경식검사는 26일 연세대부속 세브란스병원 마취과의사윤덕미씨(38/조교수)와 이 병원 레지던트 정대호씨(28)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마취의료사고로 의사들을 기소...

199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