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혈증 환자에 장염약만 주고 귀가시킨 의사…대법 "업무상과실 아냐"

급성 감염증으로 의심되는 환자에게 장염약만 주고 귀가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

2024.11.17 11:01

'중대재해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실형 확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작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원청사 대표의 실형이 확정된 첫 사례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28일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작년 3월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 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 B씨가...

2023.12.28 18:27

'중대재해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대법서 첫 실형 확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작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기소된 32건의 사건 가운데 실형이 확정된 첫 사건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날 한국제강 대표이사...

2023.12.28 14:38

유세버스 개조업체 2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입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유세 버스 사망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18일 차량 제작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업체 대표 A 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A ...

2022.02.18 15:21

경찰, '목동 빗물저류시설 참사' 관계자 8명 기소 의견 송치…"위험 충분히 예견됐다"

지난 7월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저류시설에서 근로자 3명이 숨진 사고는 위험이 충분히 예상됐는데도 관리·감독이 소홀해 발생한 인재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양천경찰서는 공사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8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직원 1명과 양천구청 직원 1명, 시...

2019.11.07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