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로 자잘한 '소확행' 즐긴 직원…징계 전 체크해야 할 이것

소액이라도 계획적·조직적 사용엔 제재 가능 직원 지휘·감독 위치라면 소액도 해고 사유 사용제한 된 업장서 법카 썼다면 ‘견책’ 정당 평소 부정사용 묵인했다면 ‘징계 부당’ 판단되기도 *이 글은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의 자문 아래 작성됐습니다.회사에서 원활한 업무 ...

2023.07.18 07:00

교부금 남아돌자…교육청, 업무추진비 '펑펑'

부산의 한 사립학교 교장은 최근 업무추진비로 자기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을 냈다. 충북에서는 업무추진비로 교직원 선물을 구매하기도 했다. 모두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다. 이는 업무추진비로 지출해서는 안 되는 항목이다. 일선 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지출 내용 중엔 입학식 식사비...

2023.03.21 18:31

내 세금이 회식비로?…교부금 남아돌자 업무추진비 늘린 교육청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지방교육교부금 규모가 늘어나면서 각 시·도 교육청들이 회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예산이 남아돌자 불필요한 지출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금에 연동돼 무한정 늘어나고 있는 교부...

2023.03.21 11:36

尹, 취임 첫해 文보다 8억 덜 썼다…내역 살펴보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해인 지난해 대통령실이 업무추진비로 총 36억여 원을 사용했다고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와 단순히 지출 규모를 비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청와대가 사용한 금액보다 8억원가량 적은 금액이다.최근 대통령실이 공개한 ...

2023.01.25 13:44

尹, 취임 후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3억7659만원 사용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지난 5월10일부터 6월30일까지 3억7659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집행한 3억9956만원보다 2297만원 적은 액수다.24일 대통령실에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집행 ...

2022.07.24 13:11

이준석, 이재명 페북에 연일 댓글 저격…전용기 "용납 못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요건에 맞는 청년희망적금 신청자를 다 받아줘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김혜경 씨에게 불거진 업무추진비 유용 논란을 거론하는 댓글을 달았다. 전용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 대표가&nb...

2022.02.22 17:01

與 "李 해외출장시 국내서 업무추진비 사용? '묻지마 네거티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해외로 출장을 간 동안 국내에서 15000만원 수준의 '시장 업무추진비'가 사용됐다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측 주장에 관해 "묻지마 네거티브"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17일 "김 의...

2022.02.17 16:17

野 "이재명 성남시장 해외출장 기간, 국내서 업무추진비 '1500만원' 지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해외로 출장을 간 동안 국내에서 1500만원 수준의 '시장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공한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업무추진비 집행 및 해외 출장 ...

2022.02.16 19:08

김혜경부터 정은경까지…비판 거세지는 '업무추진비' [이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으로 인해 업무추진비에 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소위 '카드 바꿔치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의심에서 촉발된 '투명성' 우려가 증폭되는 모...

2022.02.12 07:30

이준석 "오세훈, 자랑스럽다"…지난달 '업무추진비' 들여다보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한 달간 업무추진비 약 5479만 원을 사용하면서 금액의 90%를 격려금과 성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시민으로서 서울시장이 자랑스럽다"고 치켜세웠다.14일 서울시가 공개한 시장 업무추진비 내역에 따르면...

2022.01.14 15:49

'회의·다과'에 하루 149만원 쓴 靑…4년간 예산 내역 뜯어보니

문재인 대통령 재임 후 청와대에서 지난 약 4년간 쓴 업무추진비(업추비)가 총 267억원으로 집계됐다. 하루평균 1880만원을 쓴 셈이다. 이는 같은 기간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쓴 업추비보다는 40% 가량 증가한 것이지만,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등...

2021.06.01 09:00

당정청, 정부 업무추진비 제로페이로 집행…평가지표 반영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 대책…국무조정실 중심 추가대책 논의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정부의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해 말 출시된 간편결제 서비스다. 당정청은 이날 국...

2019.12.16 09:31

한해 59억 '법카' 풀리는 서울시청 공무원맛집 '톱15'

[편집자 주] 뉴스래빗이 맛집을 찾는 '까칠한'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전국 단위로 말입니다. 여행지 맛집 찾을 때 가장 궁금한 게 '로컬(local·지역민) 맛집'이죠. 그 '로컬 맛집'을 어떻게...

2019.06.09 09:04

'820건' 공공데이터 오류 모르고, 원본 부랴부랴 삭제하는 서울시

서울시의 공공데이터 원본 자료 공개 및 서비스에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서울시가 각종 서울시정 관련 공공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는 '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go.kr)' 시스템에서입니다.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

2019.05.30 10:54

I 피자 U…박원순 서울시장 유별난 '미스터피자' 사랑

(2019년 5월 30일 추가)[단독] '820건' 공공데이터 오류 모르고, 원본 부랴부랴 삭제하는 서울시서울시 총무과는 뉴스래빗 보도 직후인 2019년 5월 24일 "2018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쓴 업무추진비는 3억2700만5045원"이라고 밝혀왔습니다...

2019.05.24 10:23

정부 업무추진비도 '제로페이'로 결제

올 하반기부터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제로페이로선 1000억원의 신규 시장이 열린 셈이지만 결제 방식의 불편함 등이 여전해 기대만큼 활성화될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로페이는 ...

2019.05.14 17:47

하반기부터 정부 업무추진비도 제로페이로 결제

국고금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다음달까지 법인용 시스템 구축 업무추진비, 운영비, 여비 등 정부의 관서운영경비를 카드가 아닌 '제로페이'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

2019.05.14 09:03

'어린이날 성지' 용인…'43억 세금' 장소·이유·날짜 6년째 누락

 [편집자 주] 뉴스래빗이 맛집을 찾는 '까칠한'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전국 단위로 말입니다. 여행지 맛집 찾을 때 가장 궁금한 게 '로컬(local·지역민) 맛집'이죠. 그 '로컬 맛집'...

2019.05.05 09:01

춘천 공무원들, 16년째 닭갈비·막국수 잘 안 먹는다

 [편집자 주] 뉴스래빗이 맛집을 찾는 '까칠한'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전국 단위로 말입니다. 여행지 맛집 찾을 때 가장 궁금한 게 '로컬(local·지역민) 맛집'이죠. 그 '로컬 맛집'...

2019.04.21 09:01

"靑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사례 없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다. 청와대가 휴일·심야 시간이나 고급 일식 음식점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지만 부적정한 사용이 아니었다는 판단이다. 13일 감사원이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이 2017년 5월부터 ...

2019.03.13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