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일본참사관 일본업자로부터 돈받아 말썽

보석을 허가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가 고법에서 받아들여져이례적으로 보석결정이 취소됐다.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 신명균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여의도동 여 의도백화점 관리문서 위조사건과 관련,구속 기소된김민수피고인(52.동작구흑석동 산10의15)에 대해 서울지검 남부지청최영진검사가 신청한 보석결정취소항소심을"이 유있다"고 받아들여서울지법 남...

1990.11.17

수입쇠고기 한우로 속여 판 업자에 실형

현대 자동차가 파업 10일만인 21일 노사간의 극적인 최종합의 서명으로오는 28일 정상조업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나 일부 강성근로자의 반발이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어 현노조집행부와회사측이 결정한 정상조업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현대 자동차노조비상대책위 위원장 이상범씨(34)는 잠정 합의안에대한 조합원 전체 투표의 부결에 관계없이 직권을 발동, 23일 오후9...

1990.05.24

수입의약품 효능과대광고 업자 4명 구속

11일 상오 10시께 서울종로구수속동 국세청 건물에 "반민중적 조세정책철폐의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학생결사대"라고 밝힌 한신대생 이상돈군(24.경제4)등 대학생 6명(남5,여1)이 화염병을 던지며 들어가 4층 직세국장실과 통신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다 15분만에 경찰에 모두 연행됐다. *** 학생들 민원인 가장 로비로 들어가 *** 학생들은 민원인을 가...

1990.05.11

식용색소등으로 가짜화장품 제조판매...업자 2명 구속

제작거부 27일째인 KBS는 8일 사내 직능별협회들이 선방송정상화로문제를 신중히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사원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부터정부당국과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비상대책위원회 김철수 위원장은 (37)은 이날 상오 9시 30분 MBC 본관1층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일 KBS 고위간부가 중재에 나서책이있는 정부당국자와 만나기로 했다"며 "8일중으...

1990.05.08

조화 대신 폐휴지 넣어 수출한 업자 구속

동덕여대생 500여명은 22일 하오3시30분께 등록금인상철회를 요구하며본관을 점거, 농성을 벌였다. 학생들은 이날 하오 1시 도서관앞 광장에서 비상학생총회를 열고 예/결산심의, 학칙개정등을 위해 당국, 학교, 학생등이 참가하는 3자협의체르 구성할것 적정등록금 책정 재단전입금확충 등 6개항을 요구한 뒤 본관으로몰려가 뒷문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본관을 점거했다...

1990.03.22

내의등에 가짜외제상표 붙여 팔아온 업자 2명 구속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14일 내의/티셔츠등 의류에 가짜 외국유명상표를붙여 팔아온 임조빈씨(35.성동구 구의동 58의26)와 송병호씨(33.성북구종암동 3의634)등 2명을 상표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4월중순부터 중랑구 묵1동 모 교회지하실30평을 임대해 무허가의류공장을 차려놓고 남성용내의 2만2,000여점에노메르타 디 카메리노라는...

1990.03.14

가짜 휘발유 제조판매한 업자등 4명에 영장

노동부는 9일 올해부터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은 사업체에서 일하는근로자에게도 해외연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노동부관계자는 올해 해외연수 대상근로자 200명중 100명은 한국노총을통해 작년과 마찬가지로 산하 단위 노조원중에서 선발토록 하고 100명은노동부 지방사무소장이 비조합 근로자중에서 뽑아 해외연수를 시키기로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한국노총에 전액 국고로...

1990.03.09

폐유에 벙커C유 섞어 판 업자 2명 구속

한일항로에 일본선사들의 대외개방 압력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6일 한국선주협회와 해운업계에 따르면 일본 선사들은 비교적 안정적인한일항로에 우리측 선사들이 독점운항하고 있는데 이의를 제기하고 한국측에 대해 자신들이 부산항을 이용하고 한국을 깃점으로 자신들의 모선에연결해 주는 피더(FEEDER)선을 한일항로에 취항토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있다. 일본 선사들은 ...

1990.03.06

교통부 직원등 몸 조심에 업자들 곤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7일 시내 타워호텔에서 학자와 언론인등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문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 북한의 자생적 변화의 시기 김일성 사망후 2-3년 될것 *** 이날 세미나에서 양흥모교수(성균관대)는 "북한의 통일정책과 김일성이후의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의 자생적 변화의 시기는 김일성사망후 2-3년이 될것이며 동구권에...

1989.12.07

하천서 불법 모래채취 업자 구속

치안본부는 3일 자신의 트럭을 이용, 하천에서 불법으로 모래등을 채취해몰래 팔아온 이상열씨(53. 상업/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822의1)를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소유한 8톤, 15톤짜리 덤프트럭2대와 포크레인 2대를 이용,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소재 지촌천에서모래 128톤을 채...

1989.11.03

내년 안경사시험 연초 실시...보사부, 업자들 반발로 일정앞당겨

보사부는 23일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될 안경사제도가 안경업종사자들의 반발로 차질이 예상되자 90년도 안경사 정기시험을 연초에 조기실시키로했다. 보사부는 이날 서울 응암동 충암고에서 제1회 안경사 국가시험을 강행했으나 응시대상자 1만1,007명중 14%인 1,536명만이 시험에 참가, 절대수가부족하게 되자 내년도 정기시험을 앞당겨 실시키로 한것. **...

1989.10.23

폭력배 동원해해 빚 받아낸 업자등 2명 구속

*** 봉고차 납치 여관감금 협박 *** 서울 신정경찰서는 28일 폭력배를 동원해 채무자로부터 빚을 받아낸 강종성씨(37/상업/서울 관악구 신림동 1461의17)와 강씨의 부탁을 받고 채무자를 감금폭행한 조규열씨 (25/서울 성동구 중곡2동 159의9)등 2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일당 권길홍씨 (22)등 4명을 같은...

1989.09.28

가짜외제시계 판 업자등 3명 영장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22일 상표가 표기되지 않은 시계에 가짜 유명외제상표를 부착해 시중에 팔아온 이종기씨(43.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5가 386)와이씨의 부인 박종화씨(40.여), 판매책 황광식씨(31. 시계조립공/경기도파주군 문산면 문산리 73의6)등 3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등은 지난 84년 5월부터 서울 종로구...

1989.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