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할지를 두고 최저임금위가 투표를 실시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구분 적용이 무산되면서 추후 단일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두고 노사 간 갈등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

2024.07.02 18:17

노동계 반발에…최저임금 차등적용 결론 못내

최저임금위원회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차등) 적용하는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용자와 공익위원들이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표결하자고 주장했지만 근로자위원들이 거부하면서다. 이날은 최저임금 심의안 제출 법정시한이었는데, 최저임금위는 올해도 심의기한을 넘겼다.이날 열린 회의에서 노사 양...

2024.06.27 23:23

3년째 지지부진 '최저임금 차등적용'…25일 결정 되나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업종별 최저임금을 도입할지 결정하는 노사정 협의가 막을 올린다.24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5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5차 전원회의에서는 경영계가 주장해 온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올해 처음 안건으로 오른다. 4차 전원회의까지는 도급제 ...

2024.06.24 18:06

"365일 쉬지 않고 일해"…소공연,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촉구

소상공인연합회가 18일 ‘2025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이날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저...

2024.06.18 10:49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확대적용' 두고 노사 날선 공방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노사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올해 노동계가 본격적으로 주장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에 대해서도 경영계는 "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4일&...

2024.06.04 11:50

"최저임금에도 차별금지법 도입"…양대노총 총공세

오는 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를 앞둔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가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한 최저임금법 차등 적용 조항 폐지 등 차등 적용 논의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l...

2024.06.03 14:12

사장도 아르바이트생도 최저임금 차등에 '찬성'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는 사장님 열 명 중 여덟 명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알바생과 알바 구직자의 절반 이상도 업종별 차등 적용을 긍정적으로 봤다. 업무 강도와 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사업주와 구직자 다수...

2024.05.21 18:29

새 진용 갖춘 최저임금위…차등 적용 논의될까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이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의 막이 열렸다. 이번 최저임금위에선 돌봄서비스 등 일부 서비스업종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놓고 노사 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고용노동부는 12일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을 3년 임기로 새로 위촉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

2024.05.12 18:25

한국경영자총협회-업종별단체,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공동성명 발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왼쪽 다섯 번째) 등 업종별 단체 대표자들이 15일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에 대한 공동성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왼쪽 다섯 번째) 등 업종...

2023.11.15 15:01

물건너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예년처럼 '단일금액'으로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예년처럼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이날 오후 3시 시작한 회의에서 이 문제를 ...

2023.06.22 18:50

노동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논의는 소모적…바로 인상폭 결정하자"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사실상 차등적용 논의를 거부하는 노동계와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경영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경영계는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서둘러 업종별 차등적용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

2023.06.13 16:31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구속 근로자위원 탄원서에 '전원 서명'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고공농성 중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끝에 구속된 김준영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에 대한 탄원서에 서명했다. 최저임금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제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

2023.06.08 19:38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동결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하라'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연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최저임금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최혁 기자

2023.04.12 12:45

민주당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원천 봉쇄"…개정법안 발의

현행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 규정을 삭제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여기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발언을 작성해서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두고 노사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차등 적용을...

2022.05.17 16:38

인수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어렵다…국정과제 아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핵심 국정과제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당분간 큰 틀의 결정 방식은 손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2023년 적용 최저임금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장...

2022.04.25 15:02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똑같이 적용한다[종합]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처럼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반대가 14표로, 과반수였다. 찬성과 기권은 ...

2020.06.29 18:47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하기로 의결

최저임금위 표결…기존 방식대로 전 업종에 같은 금액 적용 내달 1일 회의서 노사 양측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출 내년도 최저임금도 올해처럼 모든 업종에 대해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

2020.06.29 17:29

서울시, 상수도 업종별 요금 인상안 확정

서울시는 24일 정부가 최근 상수도 요금을 13.5% 인상하도록허용함에 따라 업종별 요금인상안을 확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낡은 급수관을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에충당하기위해 상수도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급수관 손료도 급수관구경 13mm가정용의 경우 현행 1백80원에서 2백10원으로 올리는등구경별로 평균 26%인상키로 했다. 서울시...

1990.12.24

3월말 결산 상장법인 반기실적, 업종별 명암 엇갈려

3월말결산 상장법인의 반기(4-9월) 실적은 증권업계가 사상 처음으로적자를 기록한데 반해 의약업계의 반기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50%이상급증하는등 업종별로 명암이 크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상장사협의회가 증권 보험 의약업종에 주로 속해 있는 67개 3월말결산법인의 90회계연도 상반기실적을 집계한데 따르면 22개 상장증권사는작년 상반기의 2천9백4...

1990.11.15

업종별 수출촉진단 유럽,미국,아프리카,동남아 파견

정부는 수출부진을 타개하기위해 연말까지 아프리카 유럽 미국동남아등지에 모두 8건의 업종별 수출촉진단을 파견키로 했다. 상공부는 14일 올들어 지난12일까지 수출누계가 4백73억7천9백만달러를 기록, 올해 하반기경제운용계획에서 낮춰잡은 목표6백50억~6백55억달러 달성도 어렵게됐기 때문에 돌파구를열기위해 업종별 수출촉진단파견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

199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