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전체 3801곳에 에듀파인 도입…회계 비리 차단

지난달 유치원3법 통과로 의무화…초중고보다 간소화해 편의 제공 교육부는 3월부터 전체 사립유치원 3천801곳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 도입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mid...

2020.02.20 12:00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강제 무효" 소송, 법원서 각하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 의무화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별도의 심리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14일 유치원장 160여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규칙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시켰다. 원고들은 교육부가 에...

2020.01.14 14:57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강제 무효" 소송 냈으나 법원서 각하

'유치원 3법' 전날 국회 통과…소송 결과 무관하게 3월부터 의무화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강제당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유치원장 160여명이 교육부...

2020.01.14 14:18

사립유치원 교육목적 외 교비 사용 땐 형사처벌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장 올해부터 사립유치원 원장 및 법인 이사장이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유치원 3법은 20...

2020.01.13 21:52

차세대 에듀파인 업무 협약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협은행, 비씨카드, 케이에스넷, 쿠콘과 ‘K-에듀파인(국가회계관리시스템) 전자금융서비스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에듀파인은 17개 시·도 교육청과 유치원 및 초·중·고교가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시스템이다. K-에듀파인은 내년 1월 개통될 ...

2019.12.03 17:27

"에듀파인 이렇게 사용하세요"…사립유치원 회계업무 길잡이 '빛누리 사립유치원 가이드북' 발간

서울교육청 산하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은 ‘빛누리 사립유치원 가이드북’을 발간해 19일부터 관내 44개 사립유치원에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빛누리 사립유치원 가이드북은 회계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회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 가이드북엔 △예·결산 △회계(수입·지출)...

2019.08.18 16:53

'에듀파인' 안쓰는 유치원 정원 감축

앞으로는 시·도 교육감이 정한 기준요건을 충족해야 사립유치원 문을 닫을 수 있다. 또 회계부정 등 불법을 저지른 유치원이 시·도 교육감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원아 모집이 정지되거나 모집정원이 감축된다. 유치원 원장 자격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

2019.07.30 16:33

법원,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집행정지 기각…필요성 '공감'

사립유치원장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한 교육부령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8일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에듀파인 사용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원아...

2019.07.08 18:13

대형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는 무효" 행정소송

원아 200명 이상 유치원 원장 160여명 참여…"위헌" 교육부 "분명한 법적 근거 토대로 관련 규칙 개정" 사립유치원장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한 교육부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교육계와 박용진 더불어...

2019.06.07 09:44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전국 사립유치원 34%가 도입

사립유치원 1319곳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체 사립유치원의 34.6%에 해당한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을 매입하고 공영형 유치원을 늘리는 등 유치원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동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제10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를 열고 ...

2019.05.21 17:04

민주당 "에듀파인 조기 정착 노력…유치원 3법 국회 처리해야"

유치원 특위, 광주 방문해 교육청·사립유치원 관계자와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이하 유치원 특위)는 12일 대형 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조기 정착에 노...

2019.04.12 16:34

충북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차질없이 시행

대상 6곳 모두 도입…도교육청, 멘토 운영·컨설팅 등 지원 충북 도내 사립유치원의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 시행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 에듀파인 시행 대상인 원아 200명 이상의 충북 도내 대형 사립유치원 6곳은 지난달 28일 이 시스템...

2019.03.18 10:29

에듀파인, 사실상 100% 달성…대형 사립유치원 모두 참여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을 사실상 100% 수용했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도입 의무 대상인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 570곳 중에 15일 오후 6시 기준으로 568곳(99.6%)이 에듀파인 참여 의사를 전했다고 17일 밝혔다. 에듀...

2019.03.17 14:04

서울 사립초·평생교육시설, 상반기 중 에듀파인 의무화

서울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 서울 시내 사립초등학교와 평생교육시설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학 공공성·투명성 강화 종합계획’을 10일 발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사립초 10곳과 평생교육시설 3곳이 에듀파인을 쓰지 않고 있다. ...

2019.03.10 17:52

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참여율 4일 만에 55%→83%

한유총 개학연기 철회 후 157곳 도입 의사 밝혀…휴·폐원도 소폭 증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연기 투쟁을 감행했다가 '백기 투항'한 지 나흘 만에 대형 유치원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참여율이 80%대로 빠르게 늘...

2019.03.08 17:11

광주 대형 사립유치원 24곳 중 22곳 에듀파인 도입…2곳 설득 중

광주 사립유치원 대부분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의무 도입 대상인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24곳 가운데 17곳은 공문을 통해 에듀파인 사용을 신청하고, 5곳은 도입 방침을 밝혔다. 다른 1곳은 오...

2019.03.08 14:22

경북 대형 사립유치원 26곳 중 25곳 에듀파인 도입하기로

경북도교육청은 원아 수 200명 이상인 도내 사립유치원 26곳 가운데 25곳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의무 도입 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사립유치원 3곳도 에듀파인 도입을 희망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 지난달 25...

2019.03.08 10:56

민주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신청, 이달 중순까지 늦춰야"

"추가 참여 유치원 있어 일정 조정…에듀파인 도입, 4월부터 본격화"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특위 전체회의 더불어민주당은 7일 대형 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사용신청 기한을 3월 중순...

2019.03.07 16:30

조희연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잔여 재산 국고 환수"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무기한 개학 연기’에 동참한 사립유치원 239곳이 5일 모두 개학하고 정상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날 서울교육청은 “한유총은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공익을 해쳤다”며 설립 허가 취소 절차...

2019.03.05 18:01

개학연기 사립유치원 '0'…'에듀파인 의무화' 참여율 59%

22곳은 한유총 개학연기 철회 후 에듀파인 도입 의사 밝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에 참여했던 전국 239곳 유치원이 5일 모두 정상 개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전국 사립유치원 3...

2019.03.05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