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尹, 체포하라 얘기 없었다"…민주당 "내란 동조죄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임시 변호인단 공보를 담당하는 석동현 변호사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석 변호사가 윤석열 내란 사건을 수임하지도 않고 변호하고 있다"며 "변호사로 수임하고 나서 ...

2024.12.20 10:18

'공룡 플랫폼 사전지정' 밀어붙이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플랫폼 업체’로 지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사후 처벌하는 정부·여당안보다 강화된 규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1...

2024.12.18 18:21

민주당, 19일 상법개정 토론회…이재명이 사회 본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연기된 상법 개정 토론회를 19일 열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총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연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024.12.17 18:00

6인 vs 9인…헌재 구도 놓고 여야 '數싸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 문제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금처럼 ‘6인 체제’에...

2024.12.17 17:53

"일단 탄핵 안할 것"…韓대행 압박 카드 들고 국정 주도하겠다는 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일단은 탄핵소추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한 것은 국정 주도권을 더 확실히 잡으려는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도 ‘내란 가담자&r...

2024.12.15 18:06

이재명 "尹 탄핵안 가결, 아직 승리 아냐…책임있는 정당 중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민주당 의원들에게 "아직 승리는 아니다"고 말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앞으로 상당 기간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갈...

2024.12.14 17:56

'尹 탄핵안' 찬성 204표로 '가결'…헌정 사상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건 노무현(2004...

2024.12.14 17:00

與 "표결엔 참여, 당론은 유지"…탄핵안 부결시 '사상 최초'

국민의힘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는 참여하되 ‘탄핵 부결’ 당론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 직전에 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장시간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한 것은 두 ...

2024.12.14 16:30

여당 8년 전과 얼마나 다를까…朴 탄핵 '62표 이탈', 尹은? [정치 인사이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여당 이탈표는 몇 표 나올까.국민의힘이 14일 오후 4시 진행되는 2차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여당의 탄핵 찬성표가 얼마나 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에선 안철수&midd...

2024.12.14 15:45

권성동 '개헌 요청'에 끄덕인 우원식…헌법 개정 논의 살아나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지금이 헌법을 개정할 적기”라며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에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대표적 개헌론자인 우 의장도 긍정적으로 반응해 개헌 논의에 동력이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

2024.12.13 18:09

경제단체장들 불러 간담회…'지도자 이미지' 부각나선 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경제단체장을 국회로 초청해 ‘민생현안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사분오열하는 가운데 이 대표가 경제 담론을 주도하며 차기 대권주자로서 이미지를 각인하려는 시도다...

2024.12.12 18:30

민주당 "尹, 대국민 선전포고…與 '탄핵 자유투표' 결정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자유 표결을 요구했다.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 됐다"며 "헌정 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2024.12.12 11:04

"친윤 원내대표 안돼" "韓 축출"…이와중에 주도권 싸움하는 與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최악의 위기를 맞은 국민의힘이 새 원내대표 선출을 놓고 내분에 휩싸이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물러나며 권성동(5선)·김태호(4선) 의원 등이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면서다. 친한(친한동훈)계는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 인사인 권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아서는 안 된다며 각을 세우고 있어 계파 갈등이 확산하는 모...

2024.12.10 17:56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확정…국회 통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날 표결에서 재적 의원 275명,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가결됐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2024.12.10 15:33

"계엄 현안 질의하겠다"…전체 상임위 소집한 野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캐묻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를 9일 일괄적으로 개의했다. 야당은 현안 질의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을 향해 날 선 공세를 펼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에 불참하는 등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여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선 서둘러 회의를 산회시키는 데 급급했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

2024.12.09 18:12

이재명 "韓·韓 권한행사는 또 다른 쿠데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오는 14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8일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밝힌 ‘책임총리제를 통한 질서 있는 퇴진’ 방안에 대해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

2024.12.08 17:52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반대 102표 부결…최종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

2024.12.07 17:44

무장 국회경비대 설치법·원격 본회의법…野, 계엄 후 릴레이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추가 계엄 사태에 대비해 경찰 소속 국회경비대 대신 무장한 국회경비대에 국회의사당 외곽 경호를 전담시키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계엄령 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원격 영상회의로 개의하는 법안과 국회의원 재적 의원의 절반이 찬성하면 ...

2024.12.06 17:49

'조기대선 패배' 트라우마…'탄핵 반대' 당론 정한 與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준비 없는 혼란에 따른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

2024.12.05 17:42

이재명 "尹, 정상적 판단 어려운 상태…2차 계엄·국지전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윤석열 정권은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에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야 5당 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윤 대통령은 조그...

2024.12.04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