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육비 미지급 땐 국가가 대납 후 환수"

더불어민주당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 대신 나라가 먼저 양육비를 내주고 향후 환수하는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홍익표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양육비 대지급제·이행 강화 정책간담회’를 열고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아동학대의 문제&rdqu...

2024.02.20 18:54

"여가부 폐지하겠다면서 왜 국감장 나왔나"…10분 만에 파행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대상 국정감사는 여야가 여가부 폐지를 놓고 충돌하면서 시작한 지 10여 분 만에 중단됐다.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리마다 '여가부 폐지 세계적 망신' '윤석열 대통령님! 여가부 폐지해도 지지율 안...

2022.10.25 15:48

'조두순법' 의결…성범죄자 주소 건물번호까지 공개한다

앞으로는 성범죄자 거주지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등을 포함해 더욱 세밀하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

2020.12.02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