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여신규제 완화방침 철회 촉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 포천군소재(주)바이오 라이프식품등 26개 식품류 및 첨가물제조업체가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성분배합 비율을 임의로변경, 제품을 생산해 오다 적발돼 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사부는 29일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전국의식품.첨가물.건강보조식품등 1 백33개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끝에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8...

1990.10.29

상습투기꾼에 여신규제/아파트-주택 분양자격 박탈...국세청

앞으로 부동산투기혐의자로 일단 조사를 받은 사람은 국세청이 본인과가족의, 부동산거래실적및 소득상황등을 전산망에 입력한후 부동산 거래내용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등 특별관리를 받는 것은 물론 여신규제및아파트와 택지분양자격 박탈등 엄중한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됐다. *** 금년은 "부동산투기심리 근절의 해"로 선언 *** 서영택국세청장은 9일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

1990.04.09

여신규제/아파트-주택 분양자격 박탈...국세청, 상습투기꾼 관리

앞으로 부동산투기혐의자로 일단 조사를 받은 사람은 국세청이 본인과가족의, 부동산거래실적및 소득상황등을 전산망에 입력한후 부동산 거래내용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등 특별관리를 받는 것은 물론 여신규제및아파트와 택지분양자격 박탈등 엄중한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됐다. *** 금년은 "부동산투기심리 근절의 해"로 선언 *** 서영택국세청장은 9일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

1990.04.09

자구노력 기피 기업 여신규제 강화..정부

올 2/4분기부터는 설비투자 수출회복에 힘입어 전반적인 경기가 회복세를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고용사정은 자동화 투자의 증가등으로 별로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조사됐다. *** 산업은행 1,251개 광공업체 설문조사 *** 12일 산업은행이 1,251개 광공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한경기전망에 따르면 종합기업실사지수(BSI)는 지난해 4/4분기의107...

1990.03.12

일반기업도 골프장 진출에 여신규제

재벌기업들에 이어 일반기업및 개인의 골프장, 스키장등 사치성 사업투자에 대해 은행여신이 규제된다.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시중자금이 부동산투기및 서비스분야로유입되는등 비생산적 부문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의 생산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을 일부 개정, 일반기업및개인들에 대해서도 골프장, 스키장건설용 토지와 목장, 조림용...

1990.02.28

일반기업도 골프장 진출 여신규제...사치성투자 대출금지

재벌기업들에 이어 일반기업및 개인의 골프장, 스키장등 사치성 사업투자에 대해 은행여신이 규제된다.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시중자금이 부동산투기및 서비스분야로유입되는등 비생산적 부문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의 생산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을 일부 개정, 일반기업및개인들에 대해서도 골프장, 스키장건설용 토지와 목장, 조림용...

1990.02.28

재벌 지급보증 여신규제서 제외건의...시중은행

The Korean-Soviet cooperation in fishing is expected to expand sharplythis year on the Sea of Okhotsk. The Office of Fisheries disclosed that Korean deep-sea fishingcompanies are pushing ahead with pl...

1990.01.17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편법활용...여신규제 대기업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여신관리를 벗어나기 위한 편법으로활용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여신규제 대기업, 사모형식 통해 자금 조달 ***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산은등 일부금융기관들은 여신관리한도에 묶여 신규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일부대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등을 이른바 사모형식으로 대량 인수했다. 사모형식이란 전환사채등의 금리, 전환...

1989.08.16

재벌기업 금융과점 현상 연전해...여신규제 편법적 완화

*** 전체 은행여신의 10%차지...당국, 대기업만 감싸고 돌아 *** 5대 재벌이 전체 은행여신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등 대기업에 의한 금융과점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대기업여신에 대한 편법적인 규제완화조치를 일삼고 있어 현행 여신관리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8일 은행감독원이 발표한 "30대 계열기업...

1989.08.07

재벌기업 금융과점 현상 여전해...여신규제 편법적 완화

** 전체 은행여신의 10%차지...당국, 대기업만 감싸고 돌아 ** 5대 재벌이 전체 은행여신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등 대기업에 의한 금융과점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대기업여신에 대한 편법적인 규제완화조치를 일삼고 있어 현행 여신관리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8일 은행감독원이 발표한 "30대 계열기업군에...

1989.08.07

여신규제로 회사채발행 급증...이달들어 118건 7,310억원 기록

통화채 유통수익률이 17.3%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등 채권시장이 최악의침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 4월들어 회사채발행액은 이미 7,000억원을돌파, 월간발행규모로는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 이달들어 118건 7,310억원 기록...월간발행규모 사상최대 ****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4월들어 회사채발행액은 이번주 발행분 1,013억원 어...

1989.04.26

공개/증자불이행 모두 21개사대상 여신규제...증관위 제재요청

증권관리위원회(위원장 정춘택 증권감독원장)는 17일 금년도 제2차회의에서 지난해 증관위의 공개권유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지 않은 고려상사등5개사와 유상증자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대한항공등 16개사에 대해 오는7월1일자로 금융기관에 여신규제를 요청하는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들 21개 법인이 오는 6월말까지 공개 또는 유상증자를 하지않을 경...

1989.02.18

대기업 여신규제 대폭 강화...은행부채상환대상 865개사로 확대

대기업에 대한 여신규제가 대폭 강화된다.11일 경제기획원이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한 "대기업 여신규제 강화방안"에따르면 작년까지는 은행부채 200억원이상인 대기업 177개사에 대해서만 직접금융조달을 통한 은행부채상환 대상기업으로 지정했으나 금년부터는 여신관리대상인 계열기업군 50개 재벌에 소속된 865개업체로 그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난...

1989.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