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세법 개정안도 시한 임박…여야 서로 '네탓'

예산 부수 법안인 내년도 세법 개정안 역시 30일인 처리 시한을 넘길 전망이다. 29일 여야 의원들은 세법과 관련한 쟁점 법안에 대해 마지막 논의를 했지만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29일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주 가까이 논의해 ...

2024.11.29 18:30

野가 절반 깎으려던 예비비…여야, 3000억 삭감에 합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8일 소위를 열고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1차 심사한 예산안을 취합해 다음달 본회의에 부의할 예산안을 다듬는다.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정부안에서 대폭 감액돼 올라온 서울 용산 어린이공원과 관...

2024.11.18 18:22

예산안 자동부의 막는 野…與 "680조 예산 볼모 잡아"

국회가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부 주요 사업에 ‘대폭 칼질’을 예고한 야당은 관련 국회법 개정안부터 밀어붙이며 여당과 충돌하고 있다. 법정 심사 기한을 넘겨도 예산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도록 바꿔 정부를 더욱 압박하겠다는 것이다.예결위는 이날 예산안 ...

2024.10.31 18:20

與 "조세부담 줄여 경기 살려야" vs 野 "맞춤형 부자감세 저지"

여야 기획재정위원회 간사가 공개된 자리에서 맞붙었다.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을 두고서다.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세제 개편안은) 조세 부담 완화를 통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야당 간사인 신동근 ...

2022.11.07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