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자제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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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자제선거법 완전타결...국회 예결위활동등 정상화
여야는 11일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쟁점이었던 지자제선거법을 완전 타결함으로써 국회예결위활동이 이날부터 정상화됐다. 평민당은 11일상오 국회에서 김대중총재 주재로 고문단회의와 당무회의를 열어 지자제선거법의 광역의회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도입및 옥외집회허용요구등을 모두 양보하고 이날부터 예결위 구성및 예산안 본격심의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김총재는 회의에 이어...
199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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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민정수석에 김영일씨 내정
*** 여야 지자제선거법 협상대표 합의 *** 지자제선거법을 협상중인 민자당과 평민당은 29일 선거에 영향을미치기 위해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민자 평민 양당의 지자제선거법협상 6인 실무대표는 이날 하오국회에서 제8차 회담을 갖고 위장전입의 경우 현재 3년이하의 징역이나1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등록...
199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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