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로 여중생 꾀어낸 에이즈 감염자…성착취 했어도 집유?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을 숨긴 채 청소년을 현금과 담배로 꾀어내 성착취를 한 40대 남성을 향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유사 사례에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2024.10.16 09:29

등교하던 여중생 둔기로 내려친 10대男…"스토킹 범죄 추정"

등교 중이던 여자 중학생을 둔기로 내려쳐 살해하려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19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A군은 이날 오전 8시 16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

2024.08.19 09:48

"여중생 귀여워서 그랬다"…검찰 송치된 70대 노인

중학교 여학생의 머리를 쥐어박은 노인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70대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지난 5월 1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7시 40분께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의 한 편의점에서 12세 여자 중학생의 ...

2024.07.02 10:32

15년 전 여중생 집단 성폭행 고백했지만…대법서 '무죄' 왜?

15년 전 발생한 성폭행 범죄를 유서를 통해 고백했더라도 작성 경위 등이 불분명하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

2024.05.07 12:23

여중생에 음란메시지 보낸 30대, 신고당하자 가족 협박

여중생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가 자신을 신고한 여중생 어머니를 협박하다가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8일 오후 광주 서구 관내에서 B...

2024.03.26 10:47

바닥에 드러눕고 화장하고…5호선 '민폐' 여중생들 논란

서울 지하철 내에서 출입구를 가로막고 바닥에 앉아 화장하거나 드러누운 여학생들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모습은 해당 열차에 탑승한 한 시민이 지난달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며 퍼지게 됐다. 관련 영상은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2023.12.01 17:12

여중생 마약 먹여 모텔 데려간 30대, 징역 7년 선고

여중생에게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이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30일 여중생에게 마약류를 탄 음료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한 혐의(간음유인 등)로 기소된 피고인 A(30)씨에게 징...

2023.11.30 14:49

채팅서 만난 여중생 2년간 성 착취…범인은 중등교사

여중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 착취 범행을 저지른 중등교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온라인 랜덤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2년에...

2023.10.30 14:38

트럭 전복시킨 '킥보드' 잡고보니 여중생…경찰 "과실 조사"

한 트럭 운전자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달리던 중, 여학생이 탄 전동킥보드를 피하려다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이 학생은 트럭이 전복된 모습을 보고도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시민의 부름에 다시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킥보드를 탄 학생...

2023.10.11 16:44

"누구 집 귀한 딸이길래"…폭우에 여중생들 선행 '감동'

폭우로 한때 도로가 잠긴 경남 창원에서 여중생 4명이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발 벗고 나서 하수구를 뚫은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경남MBC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창원 진해구의 한 아파트 앞 왕복 6차선 도로가 쏟아진 폭우로 인해 잠겼다. 이곳은 매년 장마철마다...

2023.07.24 17:32

머리카락 태우고 가혹행위…여중생 집단폭행한 10대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한 살 어린 여중생의 손등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10대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2023.05.13 08:37

차 안에서 잠든 여중생 성추행…40대 교사의 '만행'

차 안에서 자신의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

2023.05.13 07:59

"지들도 맞고 다녀서"…'태안 여중생 학폭' 가해자 SNS에 분노

충남 태안에서 한 중학생이 후배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가해자가 반성은커녕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누리꾼들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상 속 가해자 A 양(15)의 계정으...

2023.05.04 15:16

'태안 여중생 학폭 영상' 퍼지더니…경찰 수사 나섰다

충남 태안에서 한 중학생이 후배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된 해당 영상에는 중학생인 A양(14)이 지난 30일 태안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B양(15)으로...

2023.05.03 16:07

'여중생 성범죄'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에 징역 9년 선고

부산에서 여중생 2명을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5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유사 강간·강제추행)과 공동감...

2023.04.05 16:25

광주 여중생 집단폭행 영상 SNS 확산

10대 여학생이 또래 여학생 4명으로부터 집단폭행 당하는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동영상에 담긴 폭력 현장은 최근 온라인으로 확산했다. 경찰은 조사에 나섰다.2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중학생으로 추정되...

2022.08.02 07:56

"한 번만 봐주세요"…여중생 감금한 채 집단 폭행한 10대들

외국에서 이민온 여중생을 6시간 넘게 집단 폭행한 또래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1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양산경찰서는 몽골 국적의 14세 A양을 폭행한 혐의로 10대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2명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로 소...

2021.12.01 22:00

"나 너무 아팠어" 성범죄 피해 여중생 유서도 증거 채택될까 [법알못]

지난 5월 친구의 의붓아버지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본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충북 청주 여중생 A양이 남긴 유서가 공개됐다.A양의 부모는 22일 청주 성안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품 정리 과정에서 발견된 A양의 유서 내용을 밝혔다. A양은 유서를...

2021.08.23 09:15

"부모님 아플까 봐 말 못해"…성범죄 피해 여중생의 유서

지난 5월 친구의 의붓아버지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본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충북 청주 여중생 A양이 남긴 유서가 공개됐다.A양의 부모는 22일 청주 성안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품 정리 과정에서 발견된 A양의 유서 내용을 밝혔다. A양은 유서를...

2021.08.22 16:32

부모 차 끌고 나와 뺑소니 사고 낸 여중생들…도주하다 검거

여중생 3명이 부모 몰래 자동차를 몰고 나왔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뒤 경찰에 붙잡혔다고 11일 매일신문이 보도했다.  매일신문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A양(14·여) 등 동갑내기 여중생 3명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지난 10...

2021.06.11 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