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퇴직자 '계속고용' 추진

정부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정부는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

2024.07.03 18:11

윤석열 대통령 "1인당 왜 25만원만 줍니까, 100억씩 주지"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줍니까. 한 10억원,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윤석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며 더불어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

2024.07.03 18:11

'20년 장기임대' 2035년까지 10만 가구 공급

중산층이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주택이 2035년까지 10만 가구 넘게 공급된다. 도심 속 노후 공공청사 부지에 공공임대 주택을 5만 가구 이상 짓는 사업도 추진된다.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 경제 로드맵’에는 ...

2024.07.03 18:10

'수출 호조' 경제성장률 2.2→2.6% 상향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0.4%포인트 상향했다.기획재정부는 3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

2024.07.03 18:09

토·일 겹치면 못쉬던 '빨간날'…요일제 공휴일로 바꾼다

정부가 어린이날(5월 5일)과 한글날(10월 9일) 같은 법정 공휴일을 특정 날짜가 아니라 ‘O월 O번째 O요일’ 방식으로 지정하는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추진한다.정부는 3일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이런 내용의 휴일제 개선안을...

2024.07.03 18:09

'폐업 위기' 자영업자, 25조원 맞춤 지원…대출금 상환 최대 5년

정부가 빚수렁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직·간접적으로 2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에 약 14조원을 들이고, 폐업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을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10조원 증액하는 등의 방안이다. 고금...

2024.07.03 18:08

'이사 충실의무 강화' 상법개정안 일단 보류

정부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추진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상법 개정을 놓고 재계의 거센 반발과 함께 관계 부처 간 이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섣불리 강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3일 발표한 ‘역동...

2024.07.03 18:06

野 "밸류업 아닌 프라이스업 대책" 평가절하

주주 환원을 늘리는 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정부 대책이 실제로 시행될지는 더불어민주당의 손에 달렸다. 국회 300석 중 175석을 장악한 민주당이 반대하면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일단 민주당 관계자들은 3일 정부 발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기업과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세수가 줄어드는데, 실제 기업 가치 상...

2024.07.03 18:05

배당소득 분리과세 10년 만에 부활…가업상속공제 두 배로 확대

정부가 3일 발표한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의 핵심은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기업과 해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에 대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이다.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배당을 늘린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줘 자발적인 밸류업을 유도하고, 주주에겐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해 투...

2024.07.03 17:50

배당늘린 기업 稅감면…대주주 할증폐지

정부가 내년부터 직전 3개년 평균치 대비 배당 및 자사주 소각 규모를 5% 이상 늘린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감면을 추진한다. 해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에겐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해 소득세를 깎아준다. 최대주주의 상속세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4.07.03 17:47

전기 화물차에도 보조금 지급…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재추진

정부가 전기 화물차 구매 시 업계 할인 폭만큼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 등 지난 국회에서 좌초된 법안도 재추진한다.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반도...

2024.07.03 12:30

'20년 이상 등록임대주택' 도입…2035년까지 10만가구 이상 공급

중산층이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주택이 2035년까지 10만가구 이상 공급된다. 도심 속 노후&nb...

2024.07.03 12:30

물가 안정에 5.6조원 지원…농산물 등 51종 할당관세 적용

정부가 올 하반기 물가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할인 지원, 비축 등에 약 5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체리 바나나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의 관세율을 낮추는 할당관세도 적용한다.기획재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

2024.07.03 12:30

내년부터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쥐꼬리' 수익률도 끌어올린다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연금 방식으로 받도록 유도해...

2024.07.03 12:30

어린이날·한글날 ‘월요일 휴일’ 지정 검토

정부가 휴일 체계를 날짜 중심에서 요일 지정 공휴일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어린이날(5월 5일), 광복절(8월 15일) 등 특정 날짜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월 ○번째 ○요일’로 지정하는 것이다.정부는 2일 '역동 경제 로...

2024.07.03 12:30

내년부터 高배당 기업 투자자 배당소득 분리과세…2000만원 이하는 9% 저율과세

정부가 내년부터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배당 및 자사주 소각 규모를 5% 이상 확대한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들 밸류업 기업에 투자한 주주에겐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해 배당소득세도 깎아준다. 최대주주의 상속세 ...

2024.07.03 12:30

대학 네거티브 규제 적용…학·석·박사 5.5년에 끝내는 과정 신설

정부가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를 도입한다.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앞당기기 위해 5.5년 만에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할 ...

2024.07.03 12:30

임금체계 개편 전제로 계속고용 추진…하반기 로드맵 공개

정부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계속고용은 정년을 채운 뒤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퇴직 후 재고용, 법정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모두 ...

2024.07.03 12:30

윤 대통령 "25조원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했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하반기 긴급 민생안정자금으로 1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새출발기금을 현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10조 늘리고 소기업으로 성장을 돕는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

2024.07.03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