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
임태희 경기교육감 "경기도에 과학고 3~4개 이상 만들어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도내에 3~4개 이상의 과학고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과학고가 1곳뿐으로, 도내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비교적 부족하다는 것이다.임 교육감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학생 수는 대한민국의 3...
2024.07.11 17:00
-
"전세인데 로또입니다"…둔촌주공 '신혼시프트' 입성하려면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을 모두 겨냥한 장기전세주택을 이달부터 공급한다. 17년 전 도입된 ‘SHift(시프트)’를 활용해서다. 중산층이 20년간 시세 대비 저렴한 전세로 살 수 있도록 했던 기존 제도를 ‘신혼부부 특...
2024.07.03 17:00
-
역대급 거래량 감소에도 중국인 토지투자는 늘었다
전반적인 부동산 매매시장 침체 속에서도 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토지와 주택 보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시·도별 외국인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2024.03.04 17:35
-
케이뱅크, 중·저신용 대출 금리 2%P 올렸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올 들어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금리를 2%포인트 넘게 인상했다. 고신용자 신용대출 금리는 1.8%포인트 가까이 낮췄다. 금융당국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올해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목표치...
2024.01.15 17:52
-
케이뱅크, 저신용자 '갈아타기 금리' 내렸다...고신용자 대환대출은 중단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서비스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대환 금리는 3%포인트 넘게 인하하며 대출 확대에 나섰다. 카카오뱅크도 고신용자 신용대출 금리는 올리는 반면 중·저신용자 대출금리는 내...
2023.11.15 17:55
-
"美대입 소수인종 우대 위헌"…성적 좋은 한국계 유리
미국 대학들이 신입생을 선발할 때 적용해온 소수 인종 우대 정책(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인종차별 완화를 위해 약 60년간 유지돼온 정책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돼 미국 사회에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 명문대 입시에서 ‘우세집단’으로 분류돼 역차별을 받아온 한국 등 아시아 ...
2023.06.30 18:24
-
'하버드대' 한국인 입학문 넓어지나…美대법 "아시아인 역차별 위헌"
미국 연방대법원이 입시에서 소수 인종을 과도하게 우대한 하버드대 학칙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40년간 유지된 판례를 뒤집은 이번 결정으로, 명문대 입시에서 역차별을 받아온 한국 등 아시아계 학생들의 명문대 입학문이 넓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 연방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이날 비영리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
2023.06.30 15:38
-
수입차보다 더 내는 국산차 개소세 손본다
정부가 수입차에 비해 국산차에 더 많이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개소세)의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현대자동차·기아 등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8일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소...
2022.05.18 17:12
-
네이버페이 놔두고…"왜 카드사만 압박하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시기가 올해 말로 다가오면서 신용카드업계가 떨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수수료를 더 내리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수료를 여러 번 내린 카드사들 사이에서 빅테크(대형 인터넷 기...
2021.08.15 17:45
-
이재명 "젊은 남성들, 역차별 느껴…여가부 확대 재편해야"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정치권에서 이슈로 불거진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에 대해 "(남성 역차별 등) 추가적인 차별 시정을 위한 확대 재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11일 공개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이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
2021.07.11 10:02
-
"왜 여경만 편하게 일 하나"…김남국 "합당한 처우 개선 필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이 "앞으로 경찰기동대 근무자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이를 적극 개선하는데 있어서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성 역차별 문제를 언급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2021.04.15 09:47
-
지방 로스쿨·의학전문대학원…해당 지역학생 선발 의무화
앞으로 지방에 있는 의학·약학 계열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은 의무적으로 해당 지역 출신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해야 한다. 지역 균형 발전이 명분이지만,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의사, 약사, 법조인 양성에 출신 지역에 따른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
2021.02.19 17:28
-
네이버·카카오 '이 악물고' 구글 맞서는데…'꼬리 무는' 역차별 규제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는 지난달 31일 K팝 온라인 콘서트 시장에 뛰어들었다. 국내 대표적인 K팝 가수 블랙핑크의 온라인 콘서트를 생중계했다. 글로벌 K팝 디지털 콘텐츠 유통 서비스는 네이버가 2015년에 먼저 시작한 전략사업. 최근 K팝 열풍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2021.02.15 17:28
-
청년층 특공 확대에 추첨제까지…5060 "청약 역차별" 부글부글
정부가 ‘2·4 부동산 대책’에서 청약 기준을 일부 변경하면서 50대 이상 무주택 청약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청년층을 위한 특별공급 비중을 크게 늘린 데다 이번에 ...
2021.02.05 17:20
-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시험의 역차별 논란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시험은 성적이 우수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채용 직렬인 행정과 기술직 군에 관련한 과가 설치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치르는 시험이다. 시험 과목도 일반 공무원 시험보다 적은 세 개만 치르면 된다. 또한 직렬의 ...
2021.01.11 09:00
-
람보르기니까지 중고차 직접 파는데…현대차는 준비도 못해
슈퍼카로 불리는 람보르기니는 지난달 국내에서 ‘인증 중고차’ 사업을 시작했다. 회사 기술인력이 직접 품질을 검사해 통과한 차량을 사들여 재판매한다. 이로써 국내에 진출한 수입차 브랜드 20여 곳이 모두 중고차 판매업을 하게 됐다. 벤츠, BMW, ...
2020.12.25 17:10
-
'0.5+0.5=1'이 아니란 정부…부부 공동명의는 종부세 공제 역차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종부세 절세 혜택이 크다고 해서 단독명의 대신 공동명의를 택했는데 집값이 급등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돼서다. 그렇다고 단독명의로 바꾸기엔 추가 세금 부담(증여세+취득세...
2020.11.26 17:27
-
우리은행도 신한 이어 마이너스 통장 한도 내린다..최고 3억원→1억원
우리은행이 마이너스 통장(유동성 한도 대출) 한도를 최대 2억~3억원에서 오늘부터 최대 1억원으로 조정한다. 전문직의 경우 대출 한도가 이전 보다 3분의 1 가량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가계 대출 문턱을 계속 높이고 있는 가운데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
2020.11.19 15:56
-
공기업 노동이사제 추진, 지금 필요한가
[찬성] 공기업 방만경영 방지와…투명성 제고에 도움노동이사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의 주된 근거는 근로자들 경영 참여로 기관운영의 공공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논리에서 나온다. 한마디로 투명한 경영이 가능해지고, 공공기관의 경우 부실을 막을 수 있다는 주...
2020.11.09 09:00
-
중국·베트남·캐나다…규제 덜한 외국인들, '강남 집' 구매 열풍
중국 대만 등 아시아와 미국 캐나다 등 북미 국적 외국인이 올해 서울 강남권 부동산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10.15 15:5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