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민사상 처벌 방안 따져본다

정부가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범죄를 인격권 침해 관점에서 민사법적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 신종 범죄로 분류되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AI 기술 특성상 과실 책임을 귀속시킬 주체가 불분명해 현행법으로는 처벌과 피해 구제가 어렵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0일 ‘AI 시대 불법행위 관련 민사법...

2024.09.20 17:34

항만·공항·철도 연계…경남 '물류 중심지' 도약

경상남도가 항만, 공항, 철도를 연계한 글로벌 물류 중심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 마련에 나섰다.도는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트라이포트 연계 물류산업 육성전략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도는 최근 물류산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분야로 삼고,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항만(진해신항), 공항(가덕도신공항), 철도(남부내륙철...

2024.05.28 18:29

12월 시행 앞둔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논의 '난항'…대폭 축소 가능성도

공무원‧교원에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 공무원·교원노조법'이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면제시간 상한 등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하지만 동시에 공무원·교원 노조의 '법치주의 확립 방안'에 대한 연구...

2023.10.03 16:17

오죽하면…정부도 변호사도 "산안법 헷갈려"

고용노동부가 ‘모호한’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정비하기 위해 수천만원대 연구 용역을 발주했지만 순탄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찰을 거듭한 끝에 최근에야 수의계약으로 연구를 맡을 곳이 확정됐지만 업계에선 규칙 정비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안전보건 규칙은...

2023.07.04 18:37

국토부, AI 통해 부동산 이상거래 잡아낸다…연구용역 착수

국토교통부가 AI를 활용해 부동산 불법 거래 등을 잡아내는 방안을 본격 연구한다. 기존 모니터링 방식으로 잡지 못했던 이상 거래를 찾아내 국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국토부는 23일 ‘AI를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 피해 예방 및 부동산 이...

2023.05.23 13:49

LH, 남양주진접2 역세권 복합개발 컨셉 마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에 예정된 풍양역 일대를 복합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본격 시작한다.LH는 ‘남양주진접2 역세권 특별계획구역 사업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2018년 7월에 지구 지...

2023.03.08 10:16

'개악'이라던 기재부 중대재해법 연구용역, 文정부가 발주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첫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기재부와 노동계·야당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노동계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와 기재부가 중대...

2022.09.02 16:11

'지자체도 근로감독' 경기도가 내놓은 요구안 살펴보니

지방자치단체도 근로감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해온 경기도가 구체적인 요구안을 내놨습니다. 경기도의 요구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반대하고 나서자 고용부의 반대논리를 깨기 위해 발주한 연구용역의 결과물입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요약하면 "의지가 있고 돈도 있...

2021.11.16 17:12

5개월째 운용인력 못 뽑는 2대 연기금 우정사업본부 [마켓인사이트]

국민연금에 이어 국내 2대 연기금으로 불리는 우정사업본부가 반년 가까이 전문 운용인력 수급에 난항을 겪고 있다. 1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우정본부는 최근 자금운용 인력 4명을 포함한 총 10명의 전문인력 채용 계획을 재공고했다. 작년 12...

2021.05.17 09:47

산림청, ESG경영평가지표 연구용역 착수

산림청은 5월4일까지 산림분야를 통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 지표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자를 모집한다.용역 내용은 △몽골 사막화 방지 조림사업 등 민·관, 기업·시민단체 협력 사례 성과 분석 △ESG 평가체계 현황·발전방향 분석 및 산림분야 접근 방안 도출 △산림분야 사업 대상...

2021.04.26 13:48

경기도, '임대료 3분의 1로 낮춘 공공임대 산단 조성 위해 태스크포스팀' 구성

경기도가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 추진 실무협의 태스크포스팀' 구성했다. 이는 공공임대 주택처럼 저렴한 가격에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 산업단지의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체 가동을 위해서다.도는 지난 16일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 관련 회의를 열고, 실무협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고 21일 발표했다.경기도형...

2020.10.21 14:12

"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 설계 용역, 연구진 3명이 기관 바꿔가며 독점"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대해 표본 설계 연구용역을 소수 인원이 독점해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정 연구진에 의한 연구용역 독점, 용역 몰아주기와 같은 비정상적 행태로 인해 주택가격동향조사...

2020.10.19 10:28

국민권익위 "지자체 연구용역 관리 강화하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연구용역 과제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19일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자체 연구용역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공개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때문에 비슷한 연구를 중복 시행하고,...

2020.08.19 09:42

GTX 2개 노선 교차…청량리역 '수도권 광역 교통허브'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사진)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2개 노선이 교차하는 수도권 광역교통 허브로 거듭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서울시,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등과 함께 청량리역을 서울 강북의 활성화 거점으로 육성하는 ‘청...

2020.04.21 17:36

"연구용역 2021년에나 완료"…용산·여의도 개발 더 늦어진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작년 8월 개발계획을 전면 보류한 용산·여의도 일대 개발 지연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서울시가 이 일대 개발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발주하는 연구용역 대부분이 2021년 이후에야 완료되기 때문이다.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lsq...

2019.01.30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