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공론화 절차 예정대로 진행"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는 정부의 부정적 입장에도 일단 예정된 절차를 밟아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출범한 공론화위인 만큼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김상균 공론화위원장(사진)은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ldq...

2024.03.12 18:29

尹 "연금개혁, 사회적합의 없이 숫자만 제시해선 마무리못해"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연금 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 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

2023.10.30 10:27

佛의회, 내각 불신임안 표결…마크롱 연금개혁 저지 승부수

프랑스 하원이 20일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와 내각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강행하고 있는 연금 개혁을 막기 위해서다.하원은 이날 오후 4시(한국시간 21일 0시)에 야권이 발의한 불신임안 두 건에 대해 토론한 뒤 투표한다. 보른 총리가 지난 16일 프랑스 헌법 조항을 활용해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연금 개혁안을 시행하겠다고 ...

2023.03.20 18:08

프랑스 정부, 연금 개혁 강행…하원 표결 생략하기로

연금 개혁을 추진 중인 프랑스 정부가 관련 법안의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바로 입법할 수 있는 헌법 조항을 사용하기로 했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오후 하원 표결을 앞두고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등을 소집한 자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AFP 통신, BFM 방송 등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에 따라 정부는 긴급한 상...

2023.03.16 23:27

프랑스 상원, 연금개혁 최종법안 가결…하원서 최종 표결

프랑스 상원이 16일(현지시간)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 최종 법안을 통과시켰다.이날 프랑스 BFM방송에 따르면 상원은 전날 양원 동수 위원회가 마련한 최종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93표, 반대 114표, 기권 38표로 가결했다. 최종안에는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64세로 연장한다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반영됐다...

2023.03.16 20:13

유럽서 정년 가장 짧은 佛…마크롱 "연금개혁, 이번엔 끝까지 간다"

‘프랑스에서 대규모 파업을 일으키려면 대통령이 연금 개혁에 나서면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최근 “우리는 더 오래 일해야 한다”며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안을 밀어붙이자 프랑스 국...

2023.01.25 18:18

"속시원히 할 말 했다" 156분 생중계, 尹은 대만족이라는데… [여기는 대통령실]

“대통령께서 하고 싶은 말을 속 시원하게 털어놔서,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가 끝난 뒤 “기분이 좋아 보였다”고 복수의 대통령실 참모들이 전했다. 행사에 초청된 국민...

2022.12.16 12:25

'밑빠진 독' 공적연금…혈세 10조 집어삼킨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원을 위해 내년 10조원에 육박하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 올해보다 투입액이 11% 넘게 늘어난다. 저출산·고령화로 기금 수입 대비 지출이 급속히 늘어난 데다 ‘덜 내고 더 받는&rs...

2022.09.05 17:49

인기 없는 연금개혁 손 안대고 생색만 낸 유일한 정권 [여기는 논설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 연금의 부실이 우려한 것보다 훨씬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021.09.07 10:23

"국민연금 국가가 지급 보장" 한술 더 뜨는 與의원들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표류시킨 국회가 기금 고갈을 전제로 ‘폭탄 돌리기’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들어...

2020.06.16 17:19

'코끼리 옮기기'와 연금 개혁

육상 포유류 중 가장 덩치가 큰 코끼리는 동양에서 성스러운 동물로 취급된다. 아시아 코끼리의 서식지인 인도와 동남아시아 등에서는 종교와 결합돼 숭배되고 있다. 힌두교도들이 가장 숭상하는 신(神)의 하나인 ‘가네샤’는 몸은 사람, 머리는 코끼리 형상...

2018.10.29 19:24

"연금개혁 미루면 나라 거덜난다"…푸틴·마크롱 '코끼리 옮기기' 전쟁

세계 각국 정부가 연금 수급 연령을 올려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 고령화·저출산·저성장으로 연금 고갈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면서 수급 연령 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적 반발이 만만찮다. 개혁의 돌파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푸틴의 ‘기습 연금개혁’ 블라디미르 푸...

2018.10.28 17:44

경제 성장 못한채 늙어버린 브라질… 연금 퍼주다 재정파탄 위기

브라질은 국가 예산의 43%를 연금에, 7%를 의료 지출에 쓴다. 경제 성장의 기반인 교육과 인프라 분야엔 각각 3%만 투자한다. 급격한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연금 지출액이 급증하자 다른 곳에는 쓸 돈이 없어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시간) &ldquo...

2018.04.02 19:55

군인연금은 '개혁 열외'?…매년 1조3000억 '세금 투입'

정부가 3대 직역연금 중 하나인 군인연금에 대해서만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군인연금 개혁이 늦어지면서 내년에만 적자액 1조3000억원 이상을 세금으로 메워줘야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 모두 표를 의식해 군인연금 개혁을 주저하고 있다는 지...

2015.11.09 18:02

황총리 "공적연금 개혁 공감…정부 적극 협조할 것"

황교안 국무총리는 22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지속가능성의 확보를 위한 공적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국민연금 운용의 리스크를 해결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의 지적에 "국회에서도 공적연금의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마련하고 특위도 구성했는데 합리적 대안 마련을 기대한...

2015.06.22 10:41

통합연금포털 12일 개설

여러 금융회사에 따로 가입한 연금상품 정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 100lifeplan.fss.or.kr ) 서비스가 12일 시작된다. 개인의 연금 정보를 바탕으로 노후 안정을 위해 필요한 납입액이 얼마인지 알려주는 재무설계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금융...

2015.06.11 20:31

내 연금정보 한번에 조회…통합포털 12일 개설

오는 12일부터 온라인으로 자신이 가입한 연금정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민 스스로 노후준비 상태를 진단하고 안정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12일 오전 9시를 기해 통합연금포털(http://100lifeplan.fss.or.kr)을 개설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연금정보를 알려면 금융회사나 기관별로 일일이 연금정...

2015.06.11 11:10

공무원연금법 처리 합의 불발…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발목

여야는 27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등 막판 쟁점을 놓고 진통을 거듭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여야는 28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나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까지 공...

2015.05.27 21:15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관련 잘못된 수치 제시한 적 없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야당이 국민연금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을 문제삼아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잘못된 수치를 제시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현안 보고에 출석,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기왕 나왔으니, 잘못된 수치를 제시해 국민을 현혹시켰다는야당...

2015.05.27 15:58

이종걸 '연금개혁'과 복지장관 해임 등 연계…與 골머리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두고 이른바 '이종걸 변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사진)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 요구를 비롯해 연금 개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현안...

2015.05.27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