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확실성 커져" "차분하게 수습"…공무원들 '대혼란' [관가 포커스]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최근 기획재정부 내부 익명게시판에 '한 명의 돌아이가 어떻게 나라를 망치는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비상계엄 소동 이후 공무원들은 전반적으로 큰 동요 없이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

2024.12.06 11:03

"연금 개혁, 尹정부 국면전환 모멘텀 될 수 있어…보험료 인상 시급"

"국민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현재의 정치적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30년 가까이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참여한 연금 전문가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1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24.11.14 10:41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그리고 연금개혁

최근 정년연장에 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정년연장이 대기업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안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행정안전부는 정부 부처 최초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했다. 한편 신임 대한노인회 회장이 노인 연령을 상향...

2024.10.22 17:02

"후세대 부담 줄이려면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빠른 발동 필요"

세대 간 공정성 관점에서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연금 수령액 증가 속도를 늦추는 '자동조정장치'의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원의 의견이 제시됐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최대한 빨리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해 재정균...

2024.10.21 15:39

유족연금·노령연금 동시 수령 땐 월 20만원 더 받는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해 남은 배우자가 유족연금과 자신의 노령연금을 모두 받을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현행 제도보다 수령액이 월 20만원 가량 늘어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해 제출받은 자...

2024.10.18 14:49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4%…여야 합의 땐 반대 않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여야 간 합의를 전제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4%로 높이는 개혁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국회가 합의한 개혁안을 정부가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미지만, 재정 건전성을 위해 연금개혁을 추진한다는 애초 취지에서 정...

2024.10.08 18:04

"지방근무에 처우까지 열악" 줄퇴사…국민연금 운용역 50명 '공석'

국민의 노후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역이 정원 대비 50명 넘게 모자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서 전북 전주로 이전한 2017년 이후 최대 결원이다. 인력난을 해결하지 않고선 ‘기금운용수익률 1%포인트 제고’라는 정부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2024.10.01 18:16

"국민연금 가입 5년 연장 땐 소득대체율 13% 증가"

국민연금 재정안정파 중심으로 구성된 연금연구회가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5세 올리면 소득대체율이 13%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조정하려면 퇴직 후 재고용 도입 등 노동시장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연금연구회는 24일 서...

2024.09.24 18:08

"野, 물어뜯어도 좋으니 일단 특위부터 만들자"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은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야당이 얼마든지 물어뜯어도 좋습니다. 일단 국민·퇴직·기초·개인연금까지 아울러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국회에 만들어 개혁에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박수영 국민의...

2024.09.23 18:23

억울한 75·85·95년생…"국민연금 150만원 더 낼 판" 부글부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분석한 결과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안이 시행될 경우 세대의 경계 구간에 있는 특정 연령에서 최대 150만원을 더 부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

2024.09.22 15:46

與 "연금 소득대체율 42~45%서 절충가능"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각각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포함한 정부안 전반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했다.국민의힘 연금특위는 12일 정책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등을 함께 논의...

2024.09.12 18:25

국민연금에 낸 돈 다 못 받게 생겼다?…오해와 진실 [정영효의 산업경제 딱10분]

‘매달 월급 통장에서 꼬박꼬박 약 10분의 1씩 떼어가면서 막상 은퇴 후에 돌려받는 돈은 쥐꼬리.’ 상당수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갖고 계시는 이미지일 텐데요. 지난 4일 정부가 이것도 모자라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상황에 따라 연...

2024.09.11 10:17

미래를 위한 상생의 연금,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 하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 이 차관, 진영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오른쪽)과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2024.09.10 15:30

"기금 수익률 제고해 연금개혁에 기여할 것"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이 “연금 개혁에서 소득대체율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돈을 낼 젊은 사람들이 흔쾌히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이후 그가 관련 입장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김 이사장은 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민연금사무소 개소식에서 취재진과 만나 연금...

2024.09.06 18:09

정부 "국민연금 개혁없이 지출 충당하려면 보험료율 27% 돼야"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금 고갈 후 연금 지급에 필요한 보험료율이 27%에 달한다고 정부가 6일 밝혔다. 미래세대의 부담이 급증하는 만큼 신속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면서다.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이 이...

2024.09.06 17:08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젊은이들이 흔쾌히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연금개혁 핵심"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이 “연금 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 돈을 낼 젊은 사람들이 흔쾌히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이후 국민연금 이사장이 관련 입장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n...

2024.09.06 12:59

자동조정 땐 자동삭감?…"전년 받았던 연금만큼 보장"

정부가 지난 4일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꺼내든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각종 궁금증과 오해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생소한 개념이라 자동조정장치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연금이 깎이는 것은 아닌지 등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섯 가지 물음에 답하는 방식으로 자동조정장치...

2024.09.05 18:11

연금개혁 정부안 실현되면 누적적자 1경8893조원 줄어든다

정부가 제시한 연금개혁안이 실현될 경우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누적적자가 2경원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인구 여건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의 재정 안정화 효과만 1조원이 넘었다. 5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nbs...

2024.09.05 16:15

野 "4050 차별" 반대…與 "세대 갈라치는 건 민주당"

정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나쁜 방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히며 국회 입법 절차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정부안 핵심인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안을 놓고 “차별과 삭감, 세대 갈등을 유발하...

2024.09.04 18:18

20대 국민연금 年 8만원씩 더 낼때…50대는 50만원씩 추가 납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열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연금개혁 정부안의 방향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정부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대신 소...

2024.09.04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