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수족관 돌고래 만지기 금지…추석 연휴 이후 달라지는 것들

주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하도급업체가 납품 대금을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이달 시행된다. 다음 달에는 전국 단위의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출범한다. 추석 연휴 이후 달라지는 정책을 정리했다. 2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납품단가 연...

2023.10.02 11:51

대륙아주, '납품단가 연동제' 세미나 성공리 개최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1일 서울 테헤란로 대륙아주 동훈빌딩에서 사단법인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제2회 공정거래 학술위원회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올 10월 시행을 앞둔 납품단가 연동제가 중심으로 논의됐다. 기업의 공정거래 및...

2023.06.02 13:13

한기정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대기업, 협력사와 위험 분담해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신이 투입한 비용과 노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기반을 확립하는 데 힘써 나가고 있다"며 "하도급 분야에서 오랜 기간 논의됐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고...

2022.12.13 14:05

'근시안적' 교육교부금 개편…국가채무비율 낮출 기회 놓쳤다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방향이 '근시안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공식 제기됐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수 일부가 재정수요와는 무관하게 강제로 지방교육청에 지급되는 '내국세 ...

2022.09.07 17:39

공정위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신중론…"자율적 확산 우선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납품단가 연동제의 자율적 확산에 주력하고 법제화 여부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으로 강제화하기로 한 중소벤처기업부에 비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 “추진 중인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등 시장 자율적 납품가...

2022.08.16 17:30

"한국 같은 나라 없다"…나랏빚 50% 늘 때 교육청은 돈 '펑펑'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지난 4년간 중앙정부가 짊어진 빚이 50%가량 늘어나는 동안 전국 교육청의 지방교육채(지방채) 규모는 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는 코로나19와 고령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전국 교육청들은 실제 필요와는 상관 없이 세수 규모에 연...

2022.06.23 13:30

학생 수 줄어도…올 교육교부금 21조 늘어난다

올해 전국 지방교육청에 지급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어선다. 올해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국세에 연동된 교육교부금 예산이 실제 필요와는 무관하게 1년 만에 21조원이나 불어난 결과다.13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022.05.13 17:28

발전·상업용 도시가스 요금 12월부터 인하효과 발생

오는 12월부터 발전·상업용 도시가스 요금에 일부 인하 효과가 발생할 예정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수입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 관세율을 현재 2%에서 0%로 낮추기로 하면서 올 12월부터 할당관세 인하 효과가 발전&middo...

2021.10.27 15:00

“한국전력, 연동제 신뢰 낮아져…투자의견·목표주가↓”-미래에셋

미래에셋증권은 22일 한국전력에 대해 내년 대형 정치 이벤트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다며 투자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목표주가를 기존 2만90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각각 ...

2021.06.22 08:39

전북도, 아파트 분양가 연동제 도입

땅값을 비롯한 자재대.인건비등의 상승으로 전북도내에서도아파트 분양가 연동제 실시가 불가피, 내년부터 아파트 분양가가큰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6일 전북도와 도내 주택건설업체들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내를 비롯한군산.이리 정주.남원.김제등 도내 시단위 땅값이 2-3년전보다 2배이상 오른곳이 많고 인건비 와 자재비등도 크게 올라 아파트 분양가 연동제를실시하지 않을 ...

1990.10.08

육류 연동제 폐지, 한우고기 자율화...강 농림수산

강보성 농림수산장관은 29일 "내년부터 쇠고기 등급제를 실시하고한우값을 자율화하는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연동제를 폐지할 계획"이라고밝혔다. 강장관은 이날 강원도를 순시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산지에서소값이 뛰면 쇠고기값도 오르고 내리면 함께 내려야 하는 육류가 연동제가중간 상인들만 살찌우 는 결과가 돼 존폐 문제를 따지지 않을수 없게됐다"고 말했다. ...

1990.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