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前 한명 더…美 민주 '연방법관 알박기' 공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둔 민주당과 공화당이 연방판사 지명권을 비롯해 사법부 주도권을 두고 다투고 있다. 연방법원과 주법원으로 구성된 이원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미국 사법부에서 연방법원은 증권·특허법, 국제무역 분쟁, 헌법·...

2024.12.25 18:05

"재임 중 공적행위 면책"…트럼프, 사법 족쇄 풀렸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면책의 길을 열어줬다. 대통령 재임 중 수행한 공적 행위에 대해 퇴임 후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구체적인 판단은 하급심 법원이 내리도록 했다. 이 혐의 ...

2024.07.02 17:32

트럼프, 출마 자격 박탈 판결에 불복…美연방법원 항소

미국 대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법원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의 발단이 된 국회 침입 난동 사건은 내란이 아니라 과격 시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국 남북전쟁 후 만들어진 수정헌법의 ‘내란을 일으킨 자의 공직 취임 제한’ 조항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3일(...

2024.01.04 19:01

트럼프 "국회 난동은 내란 아닌 과격시위" 연방대법 항소

미국 대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법원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의 발단이 된 국회 침입 난동 사건은 내란이 아닌 과격 시위에 불과하며, 미국 남북전쟁 후 만들어진 수정헌법의 '내...

2024.01.04 14:54

"반란 가담 트럼프, 대선출마 금지"…'피선거권 박탈' 첫 판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미국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해당 판결이 미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가 대선을 앞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 리스크'가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19일(...

2023.12.20 15:00

"美대입 소수인종 우대 위헌"…성적 좋은 한국계 유리

미국 대학들이 신입생을 선발할 때 적용해온 소수 인종 우대 정책(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인종차별 완화를 위해 약 60년간 유지돼온 정책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돼 미국 사회에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 명문대 입시에서 ‘우세집단’으로 분류돼...

2023.06.30 18:24

'하버드대' 한국인 입학문 넓어지나…美대법 "아시아인 역차별 위헌"

미국 연방대법원이 입시에서 소수 인종을 과도하게 우대한 하버드대 학칙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40년간 유지된 판례를 뒤집은 이번 결정으로, 명문대 입시에서 역차별을 받아온 한국 등 아시아계 학생들의 명문대 입학문이 넓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 연방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이날 비영리단체 '공정한&...

2023.06.30 15:38

'양치기' 파월, 최후의 보루 무너지면 사표 꺼내드나 [정인설의 워싱턴나우]

미국 연방의 양대 최고 존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방대법원이고 다른 하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로 불리는 미 중앙은행(Fed) 입니다. 미국의 법과 경제를 이끄는 두 축이 분열과 분노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양대 기관이...

2022.07.04 05:02

美대법원, 바이든 기후 정책에도 '제동'

미국 연방 대법원이 미국 행정부의 온실가스 규제에 제동을 걸었다. 연방 대법원은 총기 소지 권리를 확대하고 낙태 권리를 폐기하는 등 잇따라 보수적인 판결을 내놓고 있다.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찬성 6명, 반대 3명 의견으로 미국 환경청(EPA)이 석탄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방출을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판결했다.주심인 존 ...

2022.07.01 17:22

낙태권 폐기 판결에 둘로 갈라진 미국

미국 아칸소주 리틀록의 한 병원은 지난 24일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인정하는 판례를 폐기한 직후다. 낙태를 전문으로 하는 이 병원 직원들은 예약 환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수술할 수 없다”고 알렸다. 워싱턴포스트(WP)는 임신중절 수술이 금지된 루이지애나주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원정을 가려면 1070㎞를...

2022.06.26 17:24

"낙태권 보장 판결은 큰 잘못"…美 대법원, '로 앤 웨이드' 판결 뒤집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49년간 유지해 온 낙태권 보장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낙태권은 미국에서 이념 성향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대표적인 사안이다. 실제로 판결이 폐기될 경우 미국 내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2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서 초안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현재 미...

2022.05.03 19:50

긴즈버그 땐 '코로나 방역'이 먼저였는데…배럿 합류한 美대법 "종교의 자유가 우선"

미국 연방대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더 우선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종교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한 뉴욕주 행정명령에 대해 가톨릭과 정통파 유대교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뉴욕주...

2020.11.27 17:07

"백악관 방 빼"…트럼프 끝까지 버티면 美 육군 나선다

세계에서 무력으로 가장 앞서는 미국 군대는 자국 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전통이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경우 미 육군이 개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수 개월 전부터 트럼프의 대선 불복 가능성에 대해 “백악관에서 끌어...

2020.11.08 09:31

트럼프의 불복…기사회생 승부수일까, '퇴임 후 보장' 꼼수일까

2016년 10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는 낙선 후 불복 우려가 제기되자 오하이오주 유세장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모든 미국인과 지지자 앞에서 선거 결과를 100% 받아들일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한다. 내가 이길 경우에만.” 이후 트럼프가 압도적인 선거인단(304명)을 확보하면서 그의 불복 시사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

2020.11.06 17:19

베네수·아프간 이어 미국도 '두 명의 대통령?' [조재길의 지금 뉴욕에선]

아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금 전까지 트위터에 띄운 글입니다.“그들(조 바이든 진영)이 선거를 훔치려고 한다.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They are trying to STEAL the Election. We will never let them do it.)”(트위터가 가림 처리)“지난밤 난 확실하게 이기고 있...

2020.11.05 07:18

'폭풍 전야'…트럼프, 폭동 진압법 발동할까 [조재길의 지금 뉴욕에선]

‘오는 4일(현지시간) 오전 2시30분. 전국 현장투표 개표 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난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선거 승리를 선언하고, 우편투표의 추가 개표 중지를 명령한다. 대기 중이던 백인 무장 민병대는 거리로 나와 민주당 시위대와 격돌한다. 트럼프는 즉각 폭동진압법을 발동한다. 바이든과 민주당...

2020.11.03 06:58

'보수 절대우위'된 美 대법원…NYT "트럼프, 기념비적 승리"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자의 인준안이 26일(현지시간) 미 의회 상원을 통과했다. 보수 성향인 배럿의 합류로 연방대법원은 1930년대 이후 90년 만에 보수 절대 우위로 재편됐다.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찬성 52, 반대 48로 배럿 후보자의 인준...

2020.10.27 17:35

조 바이든 "초당파 위원회 구성해 연방대법원 손보겠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 연방대법원 시스템을 손볼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주의자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후보자가 연방대법원에 합류하면 보수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바이든 후보는 22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CBS 시사프로그램 ‘60분&rs...

2020.10.23 17:25

'생명의 시작' 규정부터 충돌…고대 그리스때도 논란

임신 중단(낙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현행법으로는 금지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도 피임 실패 등 원치 않는 임신을 이유로 암암리에 낙태 수술이 이뤄지는 등 사실상 낙태죄가 사문화됐다는 주장도 있다. 국내에서 낙태는 한 해 30만 건, 세계적으로는 4500만 건이라는 추정도 있다. 낙태 문제를 바라볼 때 우선 검토해야 할 관점은 &lsquo...

2020.10.19 09:00

트럼프 vs 민주당…'긴즈버그 후임' 두고 美대선 전초전 개막

미국의 두번째 여성 연방대법관이자 진보·여성운동의 아이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사망으로 후임자 임명 문제가 미국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급부상했다. 대선을 6주 앞둔 시점에 사법부의 성향을 바꿔 놓을 수 있는 후임자 자리를 두고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2020.09.20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