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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회장 박승제)은 3일 정부는 지난 76년 발효된 국제인권협약에조속히 가입해야 하며 헌법, 민법등 국내법규정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국제인권협약에 들어 있는 B규약중 4개항에 대해 유보조항을 두어서도 안될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세계인권의 날"(9일)을 앞두고 "국제인권협약가입촉구 건의문"을 마련, 이같이 밝히고 정부가 가입을 유보하녀는 "B규약...
198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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