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48시간 일시켰는데 '주52시간제' 위반?…대법원의 고민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계산하고 처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루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노동계는 즉각 1일...

2023.12.26 10:13

근로시간제 유연하게…'직무급제' 늘려 정년연장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 개혁, 중대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3대 핵심 과제’로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임금 체계를 유연화하고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2022.07.15 18:32

연장근로 개편땐 주 92시간 근무?…정부 "불가능"

고용노동부 발표대로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관리하는 제도가 도입되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92시간까지 늘어날까. 고용부가 현재 ‘주당 12시간’인 연장근로를 ‘월 52.1시간(주당 기준으로 환산하면 12시간)’으로 바꾸겠다고 하면서 일각에서 이런...

2022.06.26 17:59

연장근로 '月 52시간' 내에서 자유롭게…일감 몰린 기업 '숨통'

고용노동부가 연장근로 시간 제한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꾸기로 한 건 경영계가 “지나치게 경직됐다”고 비판해온 주 52시간 근로제를 수술대에 올린 것이다. 고용부는 또 저출산·고령화...

2022.06.23 17:28

이정식 "최저임금 차등 적용 불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4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은 현행법상 불가하다”고 말했다. 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한...

2022.05.04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