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뛰느니 더 일할게요"…직원 요구 들어줬다가 '날벼락'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일부 직원의 요청으로 주52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를 알음알음 허용해준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일부 직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고 연장·야간수당까지 전부 챙겨줬지만 처벌은 피할 수 없었다.영세 사업장일수록 주52시간제 위반을 피하기 위한 노무 수령 거부 ...

2024.05.05 09:30

헌재 "주52시간제는 합헌"

주 52시간 근로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본권이 일부 침해되더라도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A씨 등이 “주 52시간 근로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주...

2024.03.04 18:24

주 52시간제 조항 '합헌' 판단…"사용자·근로자 권리 침해 아냐"

주 52시간 근로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본권이 일부 침해되더라도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A씨 등 16명이 ...

2024.03.04 12:00

'주 69시간' 논란 8개월 만에…'근로시간 개편' 한발 물러선 정부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 방향의 핵심은 특정 업종·직종에 한해 연장 근로시간 관리단위를 1주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노‧사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도입할 수 있도록 하되 1주 최대 근로시간 설정 등 근로자 건강보호 방안도 담겼다. 일각에서는 정부...

2023.11.13 14:00

문제는 포괄임금제가 아닌 '근로시간 카운트'

MZ세대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쿠팡플레이에서 방영되는 SNL(Saturday Night Live) KOREA의 한 콩트에 20세기 말을 주름잡던 X세대가 등장한다. 우리나라 최대 광고회사인 제일기획은 당시 작성한 트랜드 리포트에서 엑스세대를 “주위의 눈치를 ...

2023.10.24 16:58

"지문인식 찍고, 담배 피는 직원"…실제 근로시간 어떻게 계산할까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근로 시간의 효율적 관리는 기업들의 중요한 과제다. 특히 법정 근로시간은 위반할 경우 회사 대표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민감한 이슈다. 보통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감독을 받게 될 경우 고용노동청은 기본적으로 근로 시간부터 조사에 착수한다....

2023.10.24 07:00

출입카드 기록만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하라고요?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실무에서는 근로시간 위반 문제 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 미숙으로 인해 회사 대표가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하고, 법원과 달리 연장근로를 판단하는 고용노동청 관행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

2023.10.10 16:09

"저녁먹고 다같이 야근합시다~" 직장내 괴롭힘입니다

#사례1. A가 팀원으로 있는 재무팀은 팀장B를 포함한 전원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팀원들이 개인적인 일로 연장근로를 하기 어려워도 팀장B에게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3회 이상 퇴근시간이 되면 팀장B가 “저녁먹고 다 같이 야근합시...

2023.07.04 17:07

법원 "인수인계시간 10분도 근로시간…'포괄임금제'여도 추가수당 줘야"

교대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인수인계를 위해 10분씩 일찍 출근했다면 해당 시간도 연장근로로 인정하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또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사업장이라고 해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휴게시간에 근로했다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2023.05.09 16:48

포괄임금 폐지하면 수당 늘어날까…실제 근로시간 놓고 분쟁 우려

정부는 지난 3월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현재의 ‘1주 단위’ 연장근로 칸막이를 없애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1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선택할 때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 ...

2023.05.01 16:05

휴일 근무도 대체휴무 썼다면…법원 "휴일근로수당 못 받아"

24시간 운영하는 병원의 교대 근로자들이 휴일에 근무했더라도 대체휴일이 있었다면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국내 한 병원 시설팀 근로자들이 미지급 수당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면서도 휴일근로수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청구...

2023.04.25 18:34

중소기업인 만난 윤석열 대통령 "정부·中企·대기업 원팀"

“저희 중소기업계가 ‘MZ세대 노조’와 적극 소통해 오해를 풀겠습니다.”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중소기업인 간 도시락 오찬 간담회에서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중소기업이 바라는 것은 근로자에게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3.04.14 18:27

中企 31%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필요하다"

중소기업 열 곳 중 세 곳 이상이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에서 이 같은 수요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중소기업 539곳을 대상으로 했다.조...

2023.04.12 17:44

포괄임금제 폐지하면 수당이 늘어날까

정부는 지난 3. 6.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1) 현재의 ‘1주 단위’ 연장근로 칸막이를 없애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1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선택할 때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

2023.03.28 15:55

"아무리 연장 근무해도 수당 못 받아"…'공짜 노동' 손본다

연장근무가 잦은데 근로계약서상 포함된 초과근무수당(4시간) 이상의 연장근무 수당은 못 받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이라 그렇다네요.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을 실시한다고 하며 고정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

2023.02.13 13:59

야근시간 모아 장기 휴가…관련법 입법절차 밟는다

정부가 올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210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정부 입법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일부 개정안이 186건으로 가장 많고 제정안은 17건, 전부개정안은 7건 제출할 예정이다.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밟을 법안 중에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을 담은 근로기...

2023.01.25 18:14

"야근시간 모아 장기휴가 쓸까?"…관련법 올해 입법절차 밟는다

정부가 올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210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법제처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정부 입법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 각 부처는 1~8월 및 12월 임시국회 기간 중 117건, 9~11월 정...

2023.01.25 11:00

"52시간 관리, 1週→1年땐 연장 근로시간 30% 감축"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주 52시간 근로제 관리단위를 ‘1주’에서 최대 ‘1년’으로 늘리되 연장근로시간 총량을 최대 30%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노사의 연장근무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장시간 연장근무 부담을 ...

2022.12.12 18:26

"고소득 화이트칼라, 주 52시간 적용 제외"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 중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 52시간 근로제(기본 40시간+연장근무 최장 12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에게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경직된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기 ...

2022.11.17 18:18

주문 폭증에도…맘대로 연장근로 못하는 기업들

영세기업들이 해외 주문 폭증 등 불가피한 사정에도 경직된 주 52시간제로 인해 근로시간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별도 인가까지 받아 특별연장근로에 나서는 기업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

2022.08.31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