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쟁이 '신입사원' 연차 잘랐더니…"2000만원 달래요"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근무태도가 엉망인 직원이어도 그의 연차휴가 사용 신청을 거부했다면 100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근로자의 부실 근태에 대한 징계와 법적 권리 통제는 철저히 구분해야 한다"며 "특히 해당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경우...

2025.03.09 06:00

근로시간면제자에 연차휴가도 줘야 할까

“근로시간면제자가 쟁의행위 찬반투표, 집회나 파업에 참여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참가한 시간도 근로시간면제자 활동으로 봐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2024.10.22 17:03

"여기가 학원도 아니고"…출근 전 "연차 쓰겠다" 통보한 직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젊은 직원 중 두 명이 상습적으로 당일 아침에 연차를 쓰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합니다. 학원 강의 빠지듯 합니다. 전에 없던 일이라 다른 직원들 눈치도 보이고 대처 방법을 몰라 당황스럽습니다."최근 인사담당자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고민글이다. 얼마 전엔 비가 온다는 ...

2024.09.13 10:19

연차휴가 제도의 본질은 휴식일까, 돈일까

'7말 8초' 여름휴가 피크타임은 지나갔지만 달력을 보면서 돌아오는 추석이나 10월의 연휴에 연차를 사용하여 여행이나 휴식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직장인, 자영업자를 불문하고 대다수의 국민이 휴가를 가지만 직장인...

2024.08.27 17:14

"우리 회사 휴가제도는 어떤 수준?"…국내 대기업과 비교해보니

국내 주요 기업의 상당수가 연차와 별개로 하계휴가를 부여하거나 월차·유급생리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사용 연차 휴가를 보상하는 기업은 9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6일 발표한 '주요 기업 휴가 제도 현황조사'에 따르면 ...

2023.11.26 14:56

"올해 못쓴 휴가 내년에 갈게요"…사용촉진은 언제까지 해야할까

근로기준법에서 연차휴가만큼 실무적으로 쟁점이 많고 해석이 어려운 제도도 드문 것 같다. 외국계 회사에게 연차휴가 관련 자문을 하 다보면 ‘왜 작년에 일을 했다는 이유로 올해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느냐’, ‘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금전으로 보상해 주어야 ...

2023.11.21 16:09

휴가 중인 金과장이 출근해서 일을 하겠다는데…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보상의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2023.11.21 16:09

1년+1일 일해도 연차수당은 '2년치'…법 악용 '꼼수 직원'만 늘렸다

“1년 하고 겨우 하루 더 다니고 그만두면서 연차수당 26일치를 달라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서울 강서구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의 하소연이다. 지난해 9월 채용돼 행정사무 일을 보던 직원이 근무한 지 366일째(1년+하루) 되는 날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

2023.11.15 18:15

"장기휴직 기간 반영해 연차 축소한 것은 정당"

회사가 직원의 장기 휴직 기간을 반영해 연차를 축소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영수 대구지법 민사소액1단독 판사는 학교법인 소속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A씨와 B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A씨와 B씨는 근속기간이 각각 22년과 25년으로 평소에는 연간 25일씩 개인 연차휴...

2023.07.11 18:15

6개월 휴직 후 "연차 절반 달라"... 法 "일한 개월수만큼만"

회사가 직원의 장기 휴직 기간을 반영해 연차를 축소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소액1단독 황영수 판사는 학교법인 소속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A씨와 B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2023.07.11 16:35

"연차 쓰려면 업무대체자 구해놓기" 이런 암묵적 룰도 직장내 괴롭힘

<사례>A병원 간호사 사이에는 암묵적인 룰(rule)이 있습니다. 바로 ‘교대근무 스케줄표가 나온 후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싶은 경우 업무 대체자를 스스로 구해놓기’입니다.입사한 지 갓 1년 된 간호사B는 단 한번도 본인이 신청한 날에 연차휴가를 가...

2023.02.21 16:48

"연차휴가가 뭐예요?"…프랜차이즈 업종 청년 착취 심각

청년들을 많이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 기초적인 노동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이·미용업계의 경우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유급휴가를 챙길 수 있는 청년은 열명 중 두 명도 채 안 됐다.고용노동...

2022.11.16 11:13

대법 "1년 3개월 일하면 연차휴가 일수는 26일"

1년을 초과해 2년 이하 기간에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총 26일의 연차를 쓸 권리를 갖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초 1년에 11일의 연차휴가를 줘야 하고, 1년을 채운 다음날 근로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경비 인력 파견업체 A사가 B재단을 상대로 낸 연차수당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

2022.09.07 18:27

1년 다니고 그만두면 연차 11일, 1년하고 하루 더 다니면 연차 26일

정부가 지난 16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2006년 9월 관련 해석을 변경한 지 15년만입니다. 핵심 내용은 연차휴가는 1년 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및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

2021.12.21 18:27

고용부 "1년 계약직 연차는 26일 아닌 11일"

고용노동부는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1일이라고 16일 발표했다. 이제까지는 26일이라고 판단했지만 지난 10월 대법원이 11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을 내놓으면서 이번에 해석을 바꿨다. 고용부는 “변경된 행정해석은 1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본지 10월 21일자 A1, 3면 참조그간 1년 계약직과 딱 1년만 일하...

2021.12.16 17:47

대법 "1년 계약직 연차휴가는 11일"…정규직에도 적용될까

1.들어가며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함) 제60조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되(제2항), 근로자...

2021.12.07 17:35

임신 중에도 연차 아닌 육아휴직 쓸 수 있다

오는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그동안 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만 허용됐다. 이 때문에 지금까...

2021.11.16 17:05

19일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연차휴가 쓸 필요 없어"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임신 중엔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없어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도 연차휴가나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했던 불편이 개선된다. 또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수리원 등 방문서비스 종...

2021.11.16 10:00

'1년 계약직 연차는 11일' 대법 판결 나왔지만…끝나지 않은 논란

대법원이 최근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는 최대 11일이라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기존에 고용노동부가 2005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1년 계약직에게도 최대 26일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있다'고 한 행정해석을 정면으로 뒤집은 판결입니다. 하지만 이...

2021.10.26 18:24

"도급비에 연차수당 미포함…더 달라"했다가 패소…속속 드러나는 '엉터리 근로기준법 개정'

'1년 계약직 연차 26일'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과 고용부의 지침이 엇갈리면서 현장 혼란이 극대화 됐지만, 이를 사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충돌로만 치부해서는 안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조항만 들어내는 형식의 조밀하지 못한 법 개정이 이런 상황을 유발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에도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26일이라는 주장...

2021.10.26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