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측, '자택 별채 압류 취소해달라' 소송냈지만 패소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검찰이 서울 연희동의 별채를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22일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

2021.01.22 15:25

전두환 연희동 자택, 강제처분 안 된다.

추징금을 다 납부하지 않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본채를 강제로 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별채는 공매로 넘기는 데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전씨가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전씨는 1997년 내란 및 뇌물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2205억원의 추...

2020.11.20 17:31

법원 "전두환 자택 별채만 압류해야…본채는 위법"

추징금을 다 납부하지 않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본채를 강제로 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본채가 아닌 별채를 공매에 넘긴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 정준영)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

2020.11.20 15:52

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될까…법원, 오늘 결정 선고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 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압류가 적법한지 법원의 판단이 20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 결정을 선...

2020.11.20 07:37

< 정가스케치 > "연희동자택 국가헌납 강요할 필요없어"-김총재

평민당의 김대중총재는 25일 상오 전두환전대통령의 하산과 관련해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 평민당과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연희동 귀환을반대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표시. 김총재는 성명에서 "연희동 자택을 국가에 헌납키로한 그의 약속도 그가지킬 생각이 없다면 이는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신의의 문제로 생각한다"고일침을 놓은뒤 "그렇다고 우리는 이를 굳이 강요할 필요를 ...

199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