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주담대 가능"…국민은행, '전입세대정보 비대면 열람' 시행

국민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행정안전부와 연계한 ‘전입세대정보 비대면 열람’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전입세대정보는 특정 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및 전입일자 등 정보로, 은행에서 담보대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지...

2024.10.30 13:52

"A씨 출퇴근 기록 좀 줘"…몰래 열람 했다간 '형사처벌'

법원 “출퇴근 정보도 개인정보 … 형사처벌 대상” 자료 수집 ‘부정한 목적’ 확인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귓속말’로 정보 요청 … 정당방위 주장도 안먹혀회사 간부가 다른 직원의 출퇴근 기록을 함부로 열람해도 될까. 출퇴근 정보도 개인정보이며, '부정한 목적'으로 함...

2023.07.04 07:00

전세금, 국세보다 먼저 돌려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임대인의 체납세액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고치겠다고 28일 발표했다. 집주인이 세금 체납 사실을 숨긴 채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면 추후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제도가 변경돼도 임차인이 ...

2022.09.28 18:25

내년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체납세액' 조회…"전세사기 방지"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정부가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주택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임대인의 체납세액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집주인이 세금 체납 사실을 숨긴 채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면 추후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등에서 ...

2022.09.28 14:37

하태경 "월북 정보 열람한 적 없어"…윤건영 "왜 딴소리"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실체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다.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20일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 &ls...

2022.06.20 10:04

춘천시, 후평일반산단지 재생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강원 춘천시는 후평일반단지 재생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는다고 20일 밝혔다.보상 대상은 토지 21필지 및 지장물로 열람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다.이 기간 시 산업단지 팀을 방문해 열람하면 되며 서면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보상 시기는 보상 협의 및 계약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현금으로 지급한다.보상 가...

2022.05.20 10:49

조합원이 영농조합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요구할 수 있을까?

영농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의 재산상태 등을 검사하기 위해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충북 제천의 A영농조합법인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장부열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

2021.02.09 12:00

'1조원대 펀드사기' 옵티머스 첫 재판 공전…法 "기록 열람·복사 빨리"

투자자들에게 제시했던 우량 채권이 아닌 다른 부실 채권에 투자한 후 돈을 빼돌린 이른바 '옵티머스 펀드사태' 관련 재판이 첫 준비기일부터 공전했다. 사건기록 열람·등사가 늦어졌기 때문인데 재판부는 구속된 피고인들이 있는만큼 신속히 진...

2020.09.01 14:04

대법원, 주민등록 제3자열람 허용

대법원은 19일 내무부가 내년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을 다른 사람이떼지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키로 하고 이에대해의견조정을 해온 데대해 각종재판및 등기등에서 제3자의 주민등록열람,등초본의 발급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교부를 허용해 사생활을보호하도록하면서도 법률생활의 불편을 최 소화할 것이라는 의견을제시했다.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주민등록 등...

1990.09.20

개별지가 읍/면/동별로 지주에 열람

정부는 지난달 30일까지 전국 3천2백26만달 필지의 토지중 과세대상이되는 2천3백91만개 개별필지에 대한 가격조사와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심의를 끝내고 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토지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서토지소유자에게 열람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으로 보유토지나 자신과이해가 달린 토지의 가격이 인근의 토지특성이 유사한 표준...

1990.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