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20%는 '난민사건'…재판개선 방안 논의한다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국현)은 오는 18일 오후 양재동 법원 청사 청연재에서 '난민재판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제2회 열린 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행정사건(1심·항소심·상고심) 3만2663건 가운...

2024.11.12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