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 단 것은 적법"

항소심 "제주도지사가 제주특별법에 따라 재량권 행사 가능"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개원을 허가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광주고법 제주행정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15일 중국 녹지그룹...

2023.02.15 14:21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원 취소 청문 이달 비공개 개최

제주도, 지난달 청문 실시 통지서 발송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최종 사업 취소 결정을 앞두고 이달 청문이 비공개로 진행된다.제주도는 지난달 22일 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의 의견 청취를 위해 청문 실시...

2022.05.10 15:14

법원 "국내 첫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허가 조건 취소"

제주도 "당혹…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의료공공성강화본부 "심각한 우려…영리병원 반대 운동 계속"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개원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제주지법 ...

2022.04.05 15:39

제주 녹지병원 무산…법원 "허가취소 적법"

제주도가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추진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수석부장판사 김현룡)는 20일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녹지제주가 내국인을 진료해서...

2020.10.20 17:39

시민단체 "제주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적법'…의미있는 판결"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시민사회단체가 환영 목소리를 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0일 "영리병원 설립을 사실상 불허한 제주지법의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판결 결과에 따라 &#...

2020.10.20 17:10

제주 영리병원 취소 적법 판결…인천·부산에도 영향 줄까

법원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 취소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인천·부산 등 다른 지역의 영리병원 설립도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제주지법 행정 1부(수석부장판사 김현룡)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

2020.10.20 16:30

法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는 적법"

제주도가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추진했던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 (수석부장판사 김현룡)는 20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 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

2020.10.20 16:10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병원' 결국 무산…中업체 ISD 가능성 [종합]

법원이 지난해 논란이 됐던 제주도의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중국 업체의 국가 간 소송 제기가 예상된다.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제주지법 법정에서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

2020.10.20 14:34

문대림 JDC이사장 "녹지, 영리병원 운영 의지 있는 듯"

"녹지, 도의 개설취소 반발 행정소송…추이 지켜봐야" '불승인' ACS 국제학교 설립계획 재신청 여부 검토 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추진한 녹지국제병원 운영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

2019.06.17 14:42

국내 첫 영리병원 철수 녹지그룹, 직원들에게 작별 인사

국내 첫 영리병원 사업 철수 절차를 밟고 있는 녹지국제병원이 직원들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다. 1일 녹지국제병원 근로자들에 따르면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 구샤팡 대표는 지난달 31일 내부 공지를 통해 "동분서주했으나 계획은 무산돼 ...

2019.06.01 14:25

"영리병원 좌절…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주민들은 헬스케어타운 정상화 소망…토지반환 소송 예고도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자가 병원사업 철수 의사를 밝히자 시민단체가 이 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을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

2019.04.29 15:23

제주도 허가 취소에…녹지병원 "사업 철수"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사진)이 사업 철수 의사를 밝혔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녹지제주)는 지난 26일 구샤팡 대표 명의로 간호사 등 병원 근로자 50여 명에게 우편물을 보내 “병원사업을 부득이하게 접을 수밖에 없는 지경...

2019.04.29 15:23

원희룡 제주지사 "청와대·복지부, 영리병원 책임 회피해와"

"투자자 신뢰, 헬스케어타운 정상화 위해 협력하자" 조건부 허가 '불가피한 신의 한 수 될 수도' 주장 원희룡 제주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과 관련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수수방관하고 구체적인 각론에서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적극적으로 문제 ...

2019.04.18 10:39

제주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의료계 "병원 영향은 미미해"

"국민반감 확인 계기" vs "행정문제로 불발 아쉬워" 엇갈린 반응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가 취소되면서 의료계 내에서는 안도와 아쉬움의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17일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의 병원개설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정당한 ...

2019.04.17 11:41

보건복지부 "현 정부서 영리병원 추진하는 일 없다"

"녹지병원은 제주에 국한된 특수 상황…의료공공성 강화정책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는 17일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과 관련, "현 정부에서는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

2019.04.17 11:33

영리병원 추진 17년 흑역사…찬반 논란 다시 원점으로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제주에 들어서기로 했던 국내 첫 영리병원이 결국 좌초됐다. 제주도는 국내 영리병원 1호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줬으나, 녹지국제병원이 시한 내에 개원하지 못하면서 결국 허가를...

2019.04.17 11:15

영리병원 추진 녹지 "제주도, 한중FTA 투자자 보호 위반" 반격

"도·JDC가 병원투자 강요"…도, "개원 지연 정당 사유 안 돼" 녹지국제병원 허가취소 여부 청문 비공개 실시…내달께 최종 결론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여부가 이르면 내달 초께 결정된다. 26일 제주도에 따...

2019.03.26 14:58

"제주 영리병원 청문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영리병원 개원 반대 시민단체, 도청 앞 기자회견 영리병원 개원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공개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영리병원철회와 원희룡 퇴진을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제주민중연대는 녹지병...

2019.03.25 13:51

제주도, 녹지병원 허가 취소 청문 예정대로 26일 실시

제주도는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의 법률대리인이 청문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옴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전 청문은 26일 진행된다. 녹지국제병원은...

2019.03.25 10:44

약사연대, "제주녹지병원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약사들이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촉구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약사단체 5곳은 10일 오후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건강과 삶을 파괴하는 영리병원 대신 공공병원을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

2019.03.10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