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증인 선서 없이 영상신문…증거 안돼"

증인 선서 없이 해외에서 영상 진술을 청취한 경우 증언뿐 아니라 녹음파일과 녹취서의 증거능력도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를 받은 대학교수 A씨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교수는 2015~2016년께 2회에 걸쳐 ...

2024.10.03 18:34

선서 없이 해외 체류자 영상 증인신문…대법 "증거능력 없다"

증인선서 없이 해외에서 영상 진술을 청취한 경우 증언 뿐 아니라 녹음파일과 녹취서의 증거능력도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10.03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