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의료보호대상자 지원확대

평민당의 김대중총재는 26일 여의도당사를 방문한 최호중외무부장관에게 한.소관계의 급진전에 따라 전통우방국과의 관계악화와 북한의고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대소경협등에 신중을 기해줄것을 촉구했다. 김총재는 이 자리에서 "연불수출에 의한 대소경협은 기업의 부담에서국민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소련의 경제사정과 여건을 충분히감안해야 한다"면서 ...

1990.12.26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연간목표 초과

영세민들에게 연 5%의 저리로 지원되는 전세자금의 지원실적이올해 목표를 이미 넘어섰다. 재무부가 20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말까지전세자금 대출액은 3천2백32억원으로 연간 지원목표 3천억원을 약 8%초과했다. 재무부는 연간 지원목표 초과에도 불구하고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이취급하고 있 는 전세자금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경우 계속 이 자...

1990.11.20

5가구 영세민 25만명에 의료서비스 확대

광복 45주년의 해를 맞아 남과 북, 그리고 동과 서가 한자리에 모여손에 손잡고 를 부르게 될 가 오는 8월15일 서울에서열린다. 문화부는 광복절인 8월15일을 분단된 우리 민족이 화해하는민족단합의 기념 일 이자 세계사적 시각으로는 세계제2차대전을 마감한종전기념일로서 온국민이 세 계평화를 세계인들과 함께 경축하는 국제적화해의 기념일 로 새롭게 의미부여를 하...

1990.07.28

지방이주 영세민 제1한강교서 집단농성

"대도시이주자충북연합회"소속 회원 54명은 27일 하오 7시30분께 제1한강교인도위에서 "지난 82년 대도시 영세민 지방이주법에 따라 충북 괴산, 중원등지로 이주할 당시 정부가 농경지, 주택등을 알선해 주겠다고 했으나이를 이행하지 않아 생계가 막연한 상태다"며 30여분간 농성을 벌였다. 시골에서 상경한 이들은 "주택마련은 커녕 이주당시 받은 융자금이자가높아...

1990.06.28

영세민 전세금융자 사흘새 1천여건 접수

대한항공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소음공해 유발 항공기로 71년부터운항규제를 권고, 선진각국이 앞다투어 운항을 규제하고 있는 보잉727기를 지난해부터 국내선용으로 6대를 잇따라 도입, 환경보전을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외국선 규제하는 B727 6대 도입 *** 더욱이 이들 항공기는 제작된지 18-12년이 지난 중고노후기로 교통부의중...

1990.05.24

영세민 전세자금 연리 8%로 인하

정부는 영세서민층에 공급되는 전세자금에 대해서는금리를 인하해줄 방침이다. 재무부당국자는 14일 하오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설명하는자리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현재 연11.5-12%인 전세자금금리를 영세층에 한해 인하하되 인하폭은 지방자치단체들과 이차분전문제를 협의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영세층에 대한 전세금 지원금리는 특별설비자금 금리인연8...

1990.04.15

영세민 전세자금 금리 8%로 인하...재무부

정부는 영세서민층에게 공급되는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금리를 인하해줄방침이다. 재무부 당국자는 13일 하오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현재 연 11.5-12%인 전세자금 금리를 영세층에 한해인하하되 인하폭은 지방자치단체들과 이차보전문제를 협의한후 결정하겠다고말했다. *** 공급규모 1,500억원 증액 *** 이에따라 영세층에 대...

1990.04.14

영세민 밀집지역등에 주민 자율방역단 편성...서울시

민영방송설립과 함께 "방송보도회사"와 "프로그램제작/공급센터"가설립된다. 방송제도연구위원회 (위원장 김규)는 31일 새방송제도개혁안에 대한보고서를 마련, 민방설립및 MBC, KBS등 방송사와 방송위원회등 방송관련기관의 위상및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 채택여부 불투명 기존사 반발등 논란예상 *** 이 보고서에 따르면 MBC 본사및 지방계열사는 독립된...

1990.03.31

도시빈민들, 가난극복에 비관적 사고..서울시 영세민 대상 조사

여가수와의 스캔들로 물의를 빚은 MBC 시사토론 사회자 박경재씨(45)가 부인(41)과 함께 21일 상오 10시 대한항공 026편으로 미국으로돌연 출국했다. 박씨는 김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 출국신고카드에 여행목적을"사업차"로 기재했다. 박씨는 미국영주권을 소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공항에서 "이번 출국은 가수 유양이 자신과의 관계를 폭로하기1주일...

1989.11.21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실적 크게 부진

*** 작년 전체배정액의 64% 만 집행 *** 영세민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자립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생활보호대상자 생업자금융자실적이 크게 부진, 행정절차등 제도시행에따른 문제점들의 개선책이 요망되고 있다. 5일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해 생업자금으로 배정한 300억원중 실제 융자된자금은 전체의 64.38% 인 193억 1,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

1989.10.05

영세민 의료보호수가 보험수가와 균일화

**** 내년부터 의료보험수가 인상으로 차등/진료기피 방지 **** 정부로부터 의료보호를 받는 영세민들이 내년부터는 일반 보험환자와 같은조건으로 진료를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위해 의료보호수가를 보험수가와 일치시켜 영세민에 대한 의료기관의 차등진료 및 진료기피를 방지하기로 했다. 2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금년까지는 의료보호대상자인 영세민과 의료부조자에 대...

1989.08.26

서울시 영세민 89% "셋방살이"...국회보고 65%가 질병에 시달려

서울시내 저소득영세민의 88.8%가 전/월세집에 살고 있으며 내집마련이최대의 꿈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난해 59개 영세민 밀집지역 3,850가구를 표본조사, 22일 국회에보고한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민실태"에 따르면 가옥소유주는 11%에 불과해주택보유율이 서울전체평균 58.9%의 5분의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세민의 70.2%가 일급, 단...

1989.05.22

저소득층 지원자금 금리 2%인하..영세민 생업자금등 연8%서 6%로

영세민 생업자금을 비롯한 저소득층지원 3개 재정자금의 금리가 10일부터2%포인트 인하됐다. 13일 재무부에 따르면 영세민 생업자금 산업재해근로자 생활정착지원자금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자금등 재정자금의 금리가 현행 연8%에서 6%로각각 인하돼 10일이후 지원분부터 적용되며 이미 지원된 자금에 대해서는 작년 12월21일이후 이자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같은 조치...

1989.03.13

정부, 영세민 주거환경개선 본격추진

정부는 전국 528개 불량주택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앞으로 10년안에 모두개선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9일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이번임시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올하반기부터 영세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대상지역의 선정과 시행령제정작업에 착수했다. 올해는 우선 7,000가구의 주택개량사업을 벌이기로 확정, 재정특융...

1989.03.09

정부.여당 영세민에 고춧가루등 지원

정부와 민정당은 민속의 날을 앞두고 거택보호대상자와 시설보호대상자등생활보호대상 영세민들에게 1가구 또는 2인을 기준으로 쌀 40kg과 고춧가루 5kg을 무상지원키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과잉생산으로 폭락현상을 빚고있는 고추값파동을 줄이는차원에서 고추 1,000톤을 수매, 고춧가루로 만들어 거택보호대상자 31만8,000명(16만2,000가구), 시설보호대상...

1989.01.16

주공, 올해 국민주택 4만호 건설, 영세민 내집마련기회 확대

주택공사는 올해중 총7,34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전국 44개지역에 4만호의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 아파트를 건설할 방침이다. 10일 주공의 89년 잠정운영계획에 따르면 도시 저소득층및 공단, 광산지구등지의 영세민들에 내집마련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해 주기 위하여 올해건설물량의 75%에 해당하는 3만호를 임대주택으로 짓고 나머지 1만호는 일반분양키로 ...

1989.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