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 소상공·영세상인에 지자체 공유재산 사용료 부담 경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을 빌려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이나 영세 상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사용료나 대부료 납부를 유예하고 연체료도 깎아주는 방안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2020.08.09 12:00

영세상인 수수료 부담 덜어준다더니…정부부처 63%는 '직불카드' 안써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인다며 작년부터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을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했지만 56개 정부기관 중 35곳은 여전히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을 지휘·감독하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

2019.10.23 17:32

'일용직·영세상인에 하루 8만원' 6월부터 서울형 유급병가 시행

입원·건강검진 시 연 최대 11일 생활임금 지원…전국 최초 14만3천명 대상 올해 예산 62억…박원순 "의료빈곤층 방지" 다음 달부터 서울 일용직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입원 치료나 건강검진을 받으면 하루 약 8만원을 시로부터 지원받게 ...

2019.05.29 11:17

김동연 "소상공인·영세 중기 위한 추가 보완대책 준비 중"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카드 수수료 완화,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상가 내몰림 방지 등을 위한 보완대책을 바로 준비해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 중 ...

2018.01.17 08:50

가락시장 중매인 감축/영세상인 정비...시울시

서울시는 17일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 공영 도매시장으로서의 제기능을 다할수 있도록 중매인수를 적정수준으로 줄이고 중매인 자격이 없는무허가 영세상인들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 도 / 소매 섞여 상거래 혼란등 문제 많아 *** 이같은 방침은 지난 85년 6월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되면서 시장활성화를 위해 용산청과시장등의 영세상인들을 강...

1990.02.17

영세상인/소기업 무거운 부담...쟁점으로 떠올라

"상호신용금고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이자제한 법적용을 배제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민과 영세상공인들을 주로 상대하는 상호신용금고는 이자제한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최고이율(연 25%)을 적용받지 않아 일부 대출상품의 실질금리가 연25%를 넘고 있다. 재무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작업을추진하고 있으나 상호신...

1989.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