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역 유류사건 관련 영세어민 가구당 월 30만원 지급

관세청은 13일 민족대교류 기간중의 남북간 주민왕래에 따른통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임진각 통행안내소에 서울세관임시출장소를 설치했다. 이같은 조치는 북한측이 선별적 초청 의사를 밝힌 바 있는천주교정의구현사제 단과 전민련등에 소속된 인사들중 방북신청서를 낸사람들에 대해서는 북한 방문을 허용키로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오는17일까지의 민족대교류 기간중 남북간 주민왕...

1990.08.13

영세어민 면허 우선부여...정부 수산업법 개정방침

정부는 영세어민의 소득증진및 복지향상을 위해 양식어업 신규면허및면허경신시 어업면허 우선순위를 어촌계 또는 자연부락에 부여하는등수산행정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총무처가 공정/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수산행정제도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일부 수산업자의 기득권을 이용한어촌양식장의 장기면허권행사로 인해 다수 연안어민의 신규참여가 제한되고해태, 종...

198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