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민사소송도 증가…도레이,前 연구소장에 손배 승소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과 실형률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영업비밀 관련 민사소송도 증가하는 추세다. 형사처벌에 더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등 기술유출에 엄격한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부장...

2024.12.01 17:57

"여론조사 노하우도 영업비밀"…검찰, 전직 직원 2명 기소

국내 유명 여론조사업체의 노하우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업체의 여론조사 비용이나 면접원 데이터베이스(DB)도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이라고 봤다.29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유명 여론...

2024.10.29 11:39

'삼성폰 기술' 中에 빼돌린 협력사 직원들 실형

삼성디스플레이의 스마트폰 에지(곡면) 패널 기술을 중국 기업에 빼돌린 톱텍 임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회사 전 대표는 관련 기술을 중국 기업에 팔아넘긴 혐의로 4개월 전 유죄 판결을 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 전진우 부장판사는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톱텍의 전 영업부장인...

2023.11.30 18:47

삼성디스플레이 '영업비밀' 中에 빼돌린 협력업체 직원들 실형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중국 기업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톱텍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 10개월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전진우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

2023.11.30 13:29

회사 영업기밀 빼내 이직…법원 "2억 배상하라"

삼성전자 휴대전화에 쓰이는 방수용 점착제 제조방법을 빼돌려 다른 부품업체들에 넘긴 협력업체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업기밀을 받아 비슷한 제품을 만들려고 했던 부품업체들과 임직원들도 배상 명령을 받았다. 기밀 빼내 두차례 이직 … 새 직장...

2023.11.07 12:00

"삼성폰 점착제 기술 유출…2억 배상하라"

삼성전자 휴대폰에 쓰이는 방수용 점착제 제조 방법을 빼돌려 다른 부품업체에 넘긴 협력업체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유아람)는 삼성전자의 2차 협력업체인 코스모텍이 전 직원인 A씨, A씨로부터 제품 제조 방법을 넘겨받은 B사와 C사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2023.10.11 18:05

'삼성폰 점착제 제조법 유출' 협력사 직원에 "2억 배상" 판결

삼성전자 휴대전화에 쓰이는 방수용 점착제 제조방법을 빼돌려 다른 부품업체들에 넘긴 협력업체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영업기밀을 받아 비슷한 제품을 개발하려한 부품업체들과 임직원들도 배상 명령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

2023.10.11 09:32

중국에 회사 차리고 기술 빼돌려…前 삼성맨 딱 걸렸다

최소 3000억원의 가치를 지닌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려던 전직 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2023.10.10 13:49

가계대출 급증…은행 '영업비밀' 까는 예대금리차 공시법 힘 받나

금융업종 투자자들은 여타 투자자들에 비해 ‘실적 개선’이라는 호재를 약간의 불안감을 안고 바라본다. 규제산업인 은행업의 특성상 단기간의 호실적이 되려 규제 강화라는 악재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이 대출과 예금 상품에 부과하는 금리를 공개하도록 하는 예대금리차 ...

2023.10.05 10:00

삼성 前직원 중국行 막은 법원 "우회취업 의심"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장기간 일한 퇴사자가 중국으로 재취업하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경쟁업체에 우회 취업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면 전직을 금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 핵심 기술과 인력의 해외 유출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법원이 한층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D 핵심연구직 중국 이직 ‘제동&rsq...

2023.10.03 18:11

영업비밀과 기술 보호 ③문제해결 편-부정경쟁방지법과 판례로 풀어보는 침해 대응

영업비밀과 기술 보호에 관한 세 번째 시리즈는 문제해결 편, 부정경쟁방지법과 판례로 풀어보는 침해 대응이다. 이달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영업비밀과 기술 침해가 실제로 발생했을 경우 대응방안을 살펴본다.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

2023.09.21 09:31

'세스코 기술 탈취' 삼양인터 임원 구속

이직을 미끼로 경쟁사인 세스코의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는 삼양인터내셔날의 임원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양진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판사는 영업비밀 누설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A씨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

2023.08.18 18:47

'세스코 영업비밀 탈취'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징역 8개월

이직을 빌미로 경쟁사인 세스코의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를 받은 삼양인터내셔날의 임원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영업비밀 누설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를 받는 삼양인터내셔날 임...

2023.08.18 15:20

"영업비밀 관리 들고 경쟁사 이직"…이런 직원 막을 수 있을까

기술 인력 입사시 '전직 금지 약정' 체결 위반시 손해배상 청구 ... 소송 장기화 "전직 만으로 손해발생 입증 어려워" 난제 *이 글은 백종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자문 아래 작성됐습니다.#사례 1. 지난 7월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0민사부...

2023.08.01 07:00

中에 핵심기술 78개 빼돌렸는데…징역 2년

중국 기업에 영업비밀을 유출한 전 코닝정밀소재(옛 삼성코닝정밀소재) 직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검찰이 증거를 보완해 3년여간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형사처벌을 받아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재판장 박정화 대법관)는 영업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코닝정밀소재 직원인 A씨와 B씨에 대해 최근 원심대로...

2023.06.15 18:25

삼성 반도체공장 통째 베껴 中에 '복제공장' 만들려 했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설계 노하우가 집적된 자료를 몰래 빼내 중국에 ‘복제 공장’을 지으려던 일당이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전자 전직 임원이 주도한 이번 범행으로만 최대 수조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middo...

2023.06.12 18:27

삼성 30년 영업비밀 털렸다…중국에 반도체공장 통째로 복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설계자료를 몰래 빼와 중국에 ‘복제판 공장’을 지으려던 일당이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전자 전직 임원이 주도한 이번 범행으로만 최대 수조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

2023.06.12 11:00

영업비밀과 기술 보호 ②사업제휴 효과적인 파트너링과 영업비밀 보호

타 기업과 사업제휴를 활발히 하는 바이오텍의 특성상, 파트너사와 신뢰 관계에 기반한 관계를 장기간 지속하려면 자사의 영업비밀과 기술을 적절히 보호하면서도 상호 발전적 제휴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영업비밀과 기술 보호에 관한 두 번째 시리즈는 사업제휴 편, 효과적인파트너...

2023.05.12 09:43

김앤장 법률사무소 영업비밀·기업정보호그룹, 국내 최대 150여 베테랑들 포진…中企 기술탈취 전담팀도 구성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국내 로펌업계에서 가장 먼저 영업비밀 사건 전담조직을 만들어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힘입어 2009년 20여 명으로 꾸린 영업비밀 사건팀이 현재 150여 명 규모의 ‘영업비밀·기업정보보호그룹’으로 커졌다. 국내...

2023.04.24 17:10

법무법인 지평, '기술유출·영입비밀침해 대응센터' 확대 개편

법무법인 지평은 최근 기존 영업비밀·산업기술·정보보호팀을 ‘기술유출·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기술유출·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는 앞으로 △기업정보 보호를 위한 영업비밀 보호 △지적재산권(IP) 컴플라이언스 구축 △투자 및 인수합병(M&A)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2023.04.04 11:30